분야
docx1-1동북아 공동체
1-2한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
2. 동북아공동체의 필요성
2-1안보분야
2-2경제분야의 이익
3. 각 분야별 동북아 공동체 추진 내용
3-1 경제 협력
3-2 안보 협력
3-3 사회문화 통합
3-4 과학기술 및 환경 통합
4. 동북아 공동체로의 해결과제 및 해결방안
4-1 동북아 공동체로의 해결과제
4-2 해결방안
5. 향후의 동북아 국제정치 전개와 한국의 동북아 전략
5-1 미국 패권체제의 지속
5-2 중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 형성
5-3 다극적 경쟁질서 형성
5-4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는 질서
5-5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의 가속화
6. 참고자료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부존 요소의 보완성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 자원, 기술, 자본, 시장 등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면에서 강한 보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첨단기술 및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 및 개발경험,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등은 3국간의 경제협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3국간의 지역공동체 형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동북아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역내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3국의 기업들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아울러 이들 기업들이 지닌 경쟁력에 의거하여 경쟁력 있는 특정 상품에 특화할 수 있다. 또한 3국 기업들은 유통과 관리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간 합병 또는 협력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경제통합에서 투자확대, 경쟁촉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어려우나, 3국간 무역자유화가 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정하면, 한국, 일본, 중국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 역내 국가에 대해 각각 227억달러, 606억 달러, 240억달러의 신규 수출을 증가시켜, 매년 1073억 달러의 무역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분야별 동북아 공동체 추진 내용
3-1 경제 협력
1)경제통합 구상
한동안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란 말이 사용돼 왔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개념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궁극적 목표란 것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EU의
경제공동체와 달리,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비전이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현실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제안한바 있다.
경제공동체는 초국가적 집행기구 형성을 의미하나 이는 가까운 시간 내에 동북아에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정부간 협의기구인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일단 목표라 할 수 있다.
경제통합 면에서도 역내 국가간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의지가 아직 확고하지 못한 동북아
지역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나 유럽공동체(EC)처럼 경제통합 면에서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북아 국가간 무역 및 투자면에서 실질적 경제교류가 증진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역내 국가간 경제적 실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원활화,
경제협력 및 정책협력을 포함하는 진보된 FTA(FTA-plus)를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공식적 경제통합 면에서 동북아 FTA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므로 동북아 경제 협력체는 단순히 지역 국가간 협의기구가 아닌 지역협력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동북아경제
협력체의 특징은 양대 기둥인 동북아 경제협의체와 동북아 FTA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부문별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와다하루키 지음, 2004]
★한일 FTA와 문화산업 기회 [이안재 수석 삼성경제연구소, 2004]
★동북아시대를 여는 중국 구상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동북아 공동체 [김재한,2005 집문당]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 제시 [KEI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06]
★EU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KIEP_SNU-KIEP EU센터연구시리즈 08-03 : 박성훈, 윤성원, 김장호, 2008]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원 아시아 전략보고서 [ 매일경제 국제부 지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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