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01.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02.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03.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04.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05.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06.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07.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08.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09.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0.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1.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2.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3.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4.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5.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6.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7.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8.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19.gif)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293-0020.gif)
분야
pptxII. 태국 프랜차이즈 현황
Ⅲ. K-BBQ, K-Max 해외 진출 전략
Ⅳ. 설립에서 분쟁해결까지 법률 문제 검토
Ⅴ. 권고 (Recommendation)
주체: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
자본: 가맹점(본부와 별도)
경영: 독립
점포경영: 독립한 오너/
점포경영자
본부통제: 강함
주체: 기업 본사
자본: 단일 자본
경영: 비독립
점포경영: 본부에서 위임한 점포경영자
본부통제: 완전 통제
①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
◦중소기업 진흥과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방침 수립(06년도 기준)
- 관련 교육을 위해 정부 예산 평균 약16만 달러 투자
- 매년 20개 이상의 태국 가맹 본부 설립목표
② 정부 인센티브 및 규제
◦태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킨 기업(프랜차이즈 혹은 태국법인)이 외국에 송금을 하는 로열티의 15% 징수
기타 법인세 및 소득세의 경우 태국 내 일반 기업과 동일한 조건
◦투자세금 감면 및 보조금 등 인센티브 없음
- 로열티 지불 시 소득세 감면 정책 제외
③ 주요 관련 법령
태국은 프랜차이즈 관련 특정 법령이 없으며, 본 사항은 민법 조항에 따름. 현지에 프랜차이즈 개업 시 관련 문제에 직면 할 경우 아래 법안들에 대한 정보 숙지는 필수적임
- 민법 및 상법
- Trademark Act 1991, Trademark Act(No.2) 2000 : Patent Act 1979, Patent Act(No.2) 1992, Patent Act(No.3) 1999.
- Copyright Act 1994
- Trade Secret Act 2002
- Unfair Contract Terms Act 1997
- Trade Competition Act 1999
- Act Relating to Price of Merchandise and Service 1999
- Revenue Code 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