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과 재래시장의 의미
2. 재래시장의 현실
3. 대형마트 현황
1) 일반현황 2) 지역별 현황 3) 쟁점
4.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소유통업 2) 재래시장
3) 중소제조업 4) 지역경제 파탄
5) 지역경제발전-NO
6)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
7) 일자리창출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
5. 대형마트 출점이 지역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1) 모형설정 및 분석 결과
2) 대형마트가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한미 FTA - 영세상인에게 미치는 영향,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는 영원히 불가능
6. 대형유통업체의 SSM 진출에 대한 각개의 의견
1) 유통업체 2) 영세 상인
3) 소비자 4) 정부
5)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7.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활동
1) 현행 법 테두리에서의 활동
2) 입법 청원 및 조례제정
8. 대형마트 입점 민원(분쟁) 사례
9. 외국의 대형마트 규제사례
1) 유럽의 추세
(1) 독일 (2) 독일의 10% 가이드라인
(3) 프랑스 2) 일본
3)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법적검토 외국의 대규모점포 규제현황 비교
10. 대형마트-재래시장-동네슈퍼 실태분석
1) 자주 이용하는 곳은 대형마트
2) 재래시장 장점은 '가격 싸다'
3) 동네수퍼 장점은 '거리가 가깝다'
4) 대형마트 장점은 '시설이 좋다'
5) 재래시장 구입품 '생선'
6) 요약
11.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점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
1) 조기퇴직과 청년실업, 신규 자영업자의 급증과 사업 실패가 사회적 문제
2) 대형 마트의 도심 진입, 재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3) 정부가 생각없이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별무 효과
4) 대형마트의 문제점
12. 대형마트의 SSM(대형슈퍼마켓) 출점의 문제점
1) WTO핑계로 대형마트 구제 '사회적 규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2) 다가오는 위협인 대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어떤 내용도 삽입되지 않았다.
3) 국가적 손해이자 자영업자 초토화를 초래할 수 있다.
4)`규모의 경제`논리를 앞세워 제조업체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다.
5) 지자체와 지역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13. 대형마트 SSM의 문제점 해결방안
1) 대기업과 중소업자간 상생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2) 타인의 생존권 위협 등 상황이 생긴다면 우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3) 중소 자영업자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5) 대기업들은 SSM 출점목적을 수익성 확보와 더불어 사회공헌에 둬야 한다.
6) 정부입장에서는 원가절감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7) 생물처럼 진화하는 유통업에서 규제하려고 한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8) SSM출점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9)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10) 유통 생리상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약자도 배려해야 한다.
14. 대형마트의 문제점해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내용요약 Ⅰ. 서 론
요즘 대형마트와 SSM이 일반 주택가에 파고들고 있어 기존의 재래시장을 상권을 송두리체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기존의 재래시장은 설자리가 없어져 완전히 사라지게 도리 가능성도 있다. 결국 SSM 사업이 확대되면서, SSM 매장과 취급 품목이 중복되는 소규모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의 무차별 시장잠식으로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육가공협의회 등 관련기관 대표들을 모아놓고 상생협력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내용만을 열거해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규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형식적인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몇 달 사이 기업형수퍼마켓(SSM : Super super market. 이하 SSM)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대기업의 횡포냐, 소비자의 권리 침해냐가 주요 주제이다. 해당 지역의 소상인들과 진출하려는 유통업체 사이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벌써 여러 유통업체들이 계획해놓은 입지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재래 시장에서는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을 벌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 150여명과 슈퍼마켓 상인 50명 등 200여 명이 무더기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인천 상인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신청을 하는 등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확장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의 개점을 막기 위한 인천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되는 지역상인들과 대기업 유통업체간 싸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형 할인점의 확대가 한계에 부딪친 유통대기업들은, 편의점의 동네 상권 침투를 눈여겨 보면서, 그간 틈새시장으로 존재해온 동네 슈퍼의 영역을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양판점이나 할인점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기존의 동네 슈퍼마켓들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러면서도 동네 요지에 파고들 수 있는 규모로, 생활용품 중심의 대기업브랜드 슈퍼마켓을 설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판점 진출을 포기했던 롯데마트가 대표주자로 나섰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기존의 동네 슈퍼마켓들로서는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최후의 일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슈퍼마켓연합회를 필두로 중소기업관련단체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조정권제도'에 해결방안을 떠넘기면서, 업종도 슈퍼마켓에서 미용실, 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형마트와 SSM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권대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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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외,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자유기업원, 2003.
-박연숙,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6.
-서정숙, 김영철, 2008, 영천시민신문, 재래시장-생선 야채 건어물 강점 대형마트-세제, 면류, 음료 강점
-이병기,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한국경제연구원, KERI칼럼, 2009.
- 정인대, 2007, 참여정부 이래 더욱 심화된 자영업자의 불황
-정영태, 중소기업청 차장, 대형마트와 골목상인이 함께 사는 길
-매일경제, http://ne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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