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인상과 약제비 본인부담율 조정안
1)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인상의 실태
2) 약제비 본인부담율 조정안
2. 대형병원 진료비 인상에 대한 각개의 찬반논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반대입장
2) 대형병원-동네의원 인근 약국들 명암 엇갈려
3) 민주노총-병협 반대의견 표명…약사회는 소극적 찬성
4) 의사들, 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에 긍정적 by 청년 의사
5) 환자단체, 대형병원 외래진료비 인상 ‘반대’
3. 의약분업 문제점과 정당한 평가
1) 건강보험 진료비 급증…의약분업 도입 탓?
2) 항생제 처방률·약사 임의조제 감소했나
3) 사실상 실패작이 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4)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의사간 빈부격차 심화
5) 국민-의약사-정부 신뢰관계 회복 불투명
4. 대형병원 진료비인상에 대한 문제점의 논란
1) 감기진료비 4만4천원, 환자한테 더 내라고?
2) 건강 문제도 '시장'이 해결할 거란 비이성적 맹신
3) 대형병원서 감기치료하는 게 문제인 이유
4)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 환자들 탓인가?
5) 제도 개선 목표가 건강보험 재정 아끼는 건가
6) 최대 2배까지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5. 대형병원 진료비인상안의 개선방안
1)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부터 연구해야 한다.
2) 1ㆍ2차 병원을 가정의학분야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3) 하루 속히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5)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 처방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6. 대형병원 진료비인상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사람은 태어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병은 찾아오며, 그에 따른 병원을 찾게 된다.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다수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30%인 약값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은 두 배(60%)로 늘리고, 종합병원은 50%, 병원급은 40%로 각각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래진료비와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특히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안-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을 이달 20일 건정심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2배 인상안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을 배가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7월 병원에 입원 8월초에 퇴원후 통원 치료로 한달에 3-4번 약을 수령하러 중소병원에 다니고 있다. 오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평소보다 무려 50%가 올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장에서는 대형병원 진료비인상에 대한 논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문정태, 2011, 이데일리,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대폭 인상 대형병원 선호, '오롯이 환자 책임 인가!'
-이강문, 2010, 대구소리 영남본부장, 병원 진료비도 부익부 부익빈 양산하는 얄팍한 꼼수 정책
-이은경, 2011, 오마이뉴스, 감기진료비 4만4천원, 환자한테 더 내라고?
-장종원, 2010, 메디게이트, 휘청이는 한국 의료체계…의약분업 영향 논란, 진료비 급증·전달체계 붕괴두고 입장차
-정상미, 2011, 메디팜스투데이, 주치의제 시행 촉구, “동네 병의원 질 높여야”
-인터넷한국일보, 2010, 약값 인상으론 대형병원 쏠림 못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