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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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한미FTA의 목적 및 취지, 성립배경 ․
1) FTA란?
2) FTA의 일반적인 목적
3) 대한민국의 한-미 FTA 추진 목적 및 취지
4) 한미 FTA 배경
5) 한-미FTA의 추진역량

2. 중요내용
1) 한미FTA 1~4차 협상 결과 내용
2)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각 분야별 영향 및 주요내용
3)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가 경제 전반적 영향 및 주요내용

3. 한국의 FTA 사례 ․
1) 한국 - 칠레 FTA
①긍정적 효과
②부정적 효과
2) 한국 - 싱가폴 FTA
①긍정적 효과
②부정적 효과
3) 한국 - EFTA
①긍정적 효과
②부정적 효과

4. 대응방안 ․
1)주요내용에서 느낀 대응방안
2)사례에서 느낀 대응방안
5. 시사점

본문내용
3. 금융서비스
한·미 FTA 협상 전 금융개방의 현황 국내 금융시장은 1996년 OECD 가입과 이듬해 IMF를 겪으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을 하게 되었다. 외국의 주식과 채권투자의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 졌고, 은행과 증권 부분의 현지 설립 허용과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그리고 99년 금융서비스의 해외소비가 증권업 및 해상 보험업에 대해 허용 되었다. 특히 해상 보험업의 경우 국경 간 공급까지 허용 되었다. 또한 신용정보와 평가업, 투자 자문업 등도 국경 간 공급이 허용되고, 은행의 외환 업무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되고 외환거래의 해외 소비가 허용 되는 등 국내 금융개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하지만 은행의 생명보험업이나 손해 보험업 등 몇몇 경우는 국경 간 공급이나, 해외소비 형태로 공급될 수 없었다.

4. 서비스 산업
FTA가 타결되기 이전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특히 한 차례 한국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하향세를 보이며, 통신, 운송, 창고업과 금융서비스 그리고 WTO의 GATS에서 서비스업에 포함하는 전기, 가스, 수도업 분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문직 서비스업의 개방으로 인해 로펌간 경쟁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의 하락과 중소 로펌과 미국 로펌 업무 제휴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국내 법무, 세무, 회계의 주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국제특송시장 또한 개방 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현행 시장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우정당국의 독점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교차지원 금지 노력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우편 법에 무역관련 서류에만 한정하고 있던 것을 국제 서류에 까지 확대 개방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와 미국의 여건상 전면 개방보다 유보 안을 세워 점진적인 개방을 합의 하였다.

5.교육시장
한미 FTA 교육개방은 곧 교육의 영리산업화이며 이로 인하여 교육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아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결국, 국민의 정서와 의견에 반하는 한미 FTA로 인하여, 국민의 사회적 권리여야 할 교육이 상품화 되고, 교육이 시장화 되어, 한국의 공교육은 결과적으로 파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의약
의약품 분야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비싼 신약을 고려,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유지했다. 또 의약품 시험 기준과 복제약 시판 허가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WTO http://www.wto.org/
FTA 종합지원포털 http://fta.korea.kr/
산업 연구원 http://www.kiet.re.kr/

* World bank(2007), Doing Business 2008.
* 중소기업청(2007), ¡°중기 기회의 땅, 해외 조달시장을 노려라¡±.
* 국정브리핑. 8월 20일자.
* 특허청(2007),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결과¡±. 국제 협력팀.
* KIET 산업연구원,『한미 FTA 추진 의의와 대응방안』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08. 2. 20.
* 기획 재정 부 2010. 7. 22.
* 기획 재정 부 지식정보실 , 2008/5/2
* KIEP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저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