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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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다문화가정의 정의 및 발생 원인


본론

2. 다문화가정 통계자료

3. 다문화가정 관련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4.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편견 & 제노포비아


결론

5.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6. 다문화가정의 해결방안 및 추세

7. 다문화가정 상담사

7. 출처

본문내용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21에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80개가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 지원,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등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한국에 와서 혼인하거나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된 결혼이민자 가족과 귀화 허가를 받은 가족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다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보호가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출생, 문화나 민족의 상이성 등 다양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강조되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동화를 전제로 한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정의 지원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내재화된 양성, 세대 간, 문화 간,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가장 근접한 기준은 건강가족지원법이라고 할 수 있음. 건강가정기본법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일상생활 및 문화의 중요성을 명시하는 통합적인 가정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3) 지원정책(프로그램)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로 유형별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 교육적 지원
①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06년 예고 후 ‘07년 시행)
②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 사회문화적 지원
정치권도 이번 ‘하인즈 신드롬’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 여야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혼혈인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물론 단순한 차별해소 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 천안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하반기 한국어 교육 개강
지난해 문을 열고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참고문헌
8. 출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김영혜, 손기영, 박상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09)
•「세계화 시대,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의미」차윤경(한국다문화교육학회 부회장) (2009)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오만석(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박대식, 최경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1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오성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결혼이민자가정의 문제점 고찰을 통한 해결방안 연구」서종남(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2009)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 정책 지원방안」박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강원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실태 및 지원 방안」김용근
•「결혼이민자가정의 문제점 고찰을 통한 해결방안 연구」서종남(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 (2009)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양승민, 연세대학교 대학원(2008)
•「다문화시대에 따른 가족윤리연구 : 이주결혼여성을 중심으로」김혜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2008)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가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선상이(2010)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 다문화가족 소득 적어도 삶 만족도 높다, 경향신문, 2010.03.17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 자료집 / 국회의원 전병헌 ; 국가인권위원회
• 다문화서포터즈 세상바라기, 다문화 가정 어리닝 설문조사 결과
• http://blog.naver.com/lms06?Redirect=Log&logNo=40117380387
• http://certification.tistory.com/40
• 한국상담심리협회
• 『연합뉴스』(2009. 11. 2)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http://mfsc.familynet.or.kr)
• 통계청(http://www.kostat.go.kr)
• 「내부자료」(김제시청 주민복지과, 2009)
• 다문화가정의 지원실태와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 http://blog.naver.com/lms06?Redirect=Log&logNo=40117380387
(인식&편견)
•http://ko.wikipedia.org/wiki/%EB%8B%A4%EB%AC%B8%ED%99%94%EA%B0%80%EC%A0%95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3&docId=63572403&qb=64uk66y47ZmUIOqwgOygleydmCDrsJzsg53sm5Dsnb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MQtiz331y8ssuxDkIZssv--100106&sid=TOe8R3iP50wAAAhNMlM
• http://blog.naver.com/fastcheonan?Redirect=Log&logNo=130093427336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011/h2010111921415024060.htm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510415&lmv=A01-현대경제연구원
• http://blog.naver.com/ilsuk2?Redirect=Log&logNo=110096343629
• http://sdmtong.kr/20117045783
• http://100.naver.com/100.nhn?docid=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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