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형사소송법 상 증인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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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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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troduction & Objectives
2. 현재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문제점
3. 법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4. 새로운 입법 모델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165조의2)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67조)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산하의 증인 보호본부 설치
주문에 접근 금지 가처분 + 보호 처분을 포함
법정 리모델링
증인에 대한 incentive 지급
실비 지급, 고용 안정, 몰수, 추징액 일부 지급, 정기금 지급
거주지 이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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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안건 및 설명자료
안전가옥 운영에 관한 기사 – 연합뉴스, 2009. 6. 18.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