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판결 내용
3.바르샤바 조약 원문
4.바르샤바 조약에 기초한 事故에 대한 해석차이
5.Warsaw vs. Montreal
6.토의해 보아요
바르샤바 조약 제 17조의 사고(事故 : Accident)는 항공기의 오작동을 책임 발생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고란 이륙 시부터 착륙 시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원심 판결 : Air France 勝 (법적 안정성 우선 판결)
항공기 운항상의 이상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고(事故 : Accident)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다.
갑작스러운 급강하로 인하여 압력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그녀의 청력
상실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이고 예견된 비행기 작동에
대한 Saks 자신의 내부적인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