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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Ⅰ 동산질권의 성립
1. 동산질권설정계약
1) 계약당사자
2) 질권설정계약의 성질
2. 목적동산의 인도
1) 의의
2) 설정계약의 요물성에 관한 학설대립
3) 인도의 제한
(1) 소수설(대항력상실설)
(2) 다수설(질권소멸설)
(3) 검토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1) 채권 발생원인, 급부 종류
2) 채권 성립 시기
3) 장래 생길 다수의 불특정채권
5. 법정질권
1) 의의
2) 법정질권이 인정되는 경우(부동산임대인의 채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2) 건물 등의 임대인의 법정질권
3) 피담보채권
4) 법정질권의 목적물
5) 법정질권 성립 요건: 압류
Ⅱ 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2) 물상대위
2.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2) 불가분성
3. 유치적 효력
1) 유치권과의 차이점
2) 유치권과의 공통점
4. 우선변제적 효력
1) 우선변제권
2) 요건
3) 우선변제권 행사 방법
(1) 경매
(2) 간이변제충당방법
4) 유질계약
(1) 의의
(2) 유질계약의 금지
5. 전질권
1) 의의
2) 작용
3) 성질, 효력
2) 책임전질
(1) 이론구성
(2) 성립요건(채권 질권 공동입질설에 따라)
(3) 효과
3) 승낙전질
(1) 이론구성
(2) 성립요건(책임전질과의 차이점 중심)
(3) 효과(책임전질과의 차이점)
6.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한 보호
2) 질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1) 부정설
(2) 긍정설
(3) 검토
3) 손해배상 청구권
7. 동산질권자의 의무
1) 보호의무
2) 질물반환의무
Ⅲ 동산질권의 소멸
1. 소멸 원인
2. 질권의 소멸시효
3. 소멸의 효과
(1) 임차인 소유의 동산과 과실
이는 법정질권의 목적물이 된다.
(2) 타인소유의 동산
임차인이 타인소유의 동산을 임차지나 건물 등에 부속시킨 경우에, 이를 압류하면 법정질권의 목적이 되느냐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① 긍정설: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344조).
② 부정설: 민법의 규정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는 점유의 승계취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의취득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5) 법정질권 성립 요건: 압류
임대인의 법정질권이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Ⅱ 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동산질권이라면 인도를 조건으로 종물에도 효력을 미치며, 동산의 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2) 물상대위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342조).
2.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을 모두 담보한다. 그러나 이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334조).
2) 불가분성
질권자는 질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그의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권을 유치할 수 있다.(335조)
1) 유치권과의 차이점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과 같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유치권과의 공통점
유치권에서의 과실수취권, 유치물의 관리 및 사용,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준용된다.
4. 우선변제적 효력
1) 우선변제권
동산질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의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329조). 그러나 그 질권자에게 우선하는 질권자나 우선변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