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주요이론과 학자 및 사례
ⅰ. 주요 이론과 학자
(1) Jeremy Ventham 공리주의
(2) Peter Singer의 동물해방론
(3) Tom Regan의 고유가치론
(4) Gary L. Francione의 동물소유권 폐지론
(5) 신복지주의
ⅱ. 사례
Ⅲ. 본론
Ⅲ-ⅰ. 해외 동물보호단체 · 운동
Ⅲ-ⅱ. 동물보호법과 개정운동
1) 동물보호법의 역사
2) 동물학대사례와 동물보호법 개정운동
Ⅲ-ⅲ. 국내의 시민운동
(1) 국내 동물권리 운동의 발달과정
(2) 국내의 시민단체들
1) 시민단체 소개
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② 한국동물보호협회 (Korean Animal Protection Society)
③ 동물자유연대 (Korean Society For Animal Freedom)
④ 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⑤ 동물 학대 방지 연합 (Korean Alliance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⑥ 녹색연합
2) 다양한 활동들
① 반대운동 (헌터스 폐지운동)
② 동물인형극
③ I love pet ! 캠페인
④ 국내최초의 동물보호잡지 '숨'
Ⅳ. 결론
(3) Tom Regan의 고유가치론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고통과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행복을 바라며, 신념과 욕구를 가지고, 지각과 기억을 하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등 단지 살아있고 의식이 있다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만족하는 존재는 수단적 가치가 아닌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이다. 이런 조건들은 어떤 존재가 본래적 가치를 가지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며 많은 동물들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동물들은 충분히 본래적 가치를 가진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본래적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즉, 삶의 주체가 아닌 존재라 하더라도 생명체라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주체는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 또한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나 의무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동물에게 요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의무는 오로지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으로 동물에 비해 월등하게 강해진 인간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움으로써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4) Gary L. Francione의 동물소유권 폐지론
오늘날 동물의 재산적 지위를 비판하고 코먼로(Common Law)상 권리의 개념을 인간만이 아닌 동물에게까지 확대하여 인정하자고 말한다. 동물법 분야의 권위자인 그는 우리의 현행 법제도가 기본적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재산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전환하는 것이 동물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관념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물을 옹호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현행법 제도 하에서는 동물의 재산적 지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동물복지론적 접근 방식을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동물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면서 동물복지론자인 싱어의 이익동등고려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프랜시오니는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상 동물의 이익도 인간의 이익과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동물의 이익은 그 소유자의 이익에 거의 압도당하기 때문에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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