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01.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02.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03.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04.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05.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06.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07.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08.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09.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0.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1.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2.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3.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4.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5.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6.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7.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8.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19.gif)
![[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3-0020.gif)
분야
pptxⅡ. 이론적 배경
Ⅲ. 임실군 재정현황 분석
Ⅳ.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Ⅴ. 결론
① 내용분석 방법
메시지의 특정 특성을 객관적, 체계적 분석
어떠한 효과유발과 그 원인을 추리하는 문헌
적 연구방법
② 시계열 분석방법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측되는 값을 대상으로
추세, 변동요인의 패턴 유추
① 적용회계 : 일반회계
②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예산 규모로 산출
③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④ 산정공식:
④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⑤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⑥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 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 보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낮고, 예산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
비중은 08년도보다 09년도에 2.8%가 하락했으며, 보조사업 비중은 2.9% 상승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자율적으로 자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② 세외 수입이 대폭 감소 한 것은 자주재원의 확보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며 재
정자립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③ 의회비의 비중에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예상되며 예비비 확보율의
비중이 대폭 증감하였다.
④ 재정 자주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 자립도는 일정하지 못하
고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