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삼국의 노사관계 개괄- 배경, 제도 및 특성 한계를 중심으로)
1. 한국의 노사 관계
2. 중국의 노사 관계
3. 일본의 노사 관계
4. 삼국의 노사 관계 사례
Ⅲ. 결론
(2) 중국의 노사 관계 제도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역시 자본주의적 법류 체계로 이식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이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노동법을 제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노동법이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관계의 종속성을 극복하여 당사자 대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런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노동법을 제정한 것은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의 특징인 계획경제정책 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하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중국의 노동법은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입법형식을 가진다. 자유로운 노사 간의 근로계약제도도 채택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의 특성상 노동조합만은 아직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노동조합과 다른 형태를 가진다.
중국의 노동조합은 지역과 산업별 조직이라는 2중구조로 되어있다. 1950년대에 형성된 이러한 구조는 중앙의 산업별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형성되었는데, 중앙계획을 통한 구조의 마련은 당에 의한 노조통제를 용인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의 노동조합조직은 각각의 경제부문에 산업노조들이 있는데, 기업단위 노조들을 성급, 시, 현급 산업노조들을 매개로 이들과 수직적 관계를 갖고 있다. 동시에 기업단위 노조들은 시, 현등 지역단위 총공회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을 중국에서는 공회(工會)라고 부른다. 즉 공인들의 모임이란 뜻이다. 중국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으로 1992년도에 제정되었고, 2001년 10월 27일에 1차 개정되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과거 중국의 기업이 국영 내지는 향진 기업이 대부분이고 공회의 운영자금을 해당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관계로 공회의 기능이 노사의 중간에서 평화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에 수평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성급의 총공회를 매개로 중화전국총공회와 연결되어 있다. 각급 산업노조들은 동급 총공회에 종속되어 있고, 산업별, 지역별 조직의 최상위에 바로 전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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