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논의의 필요성
Ⅱ. CISG와 국제사법규정과 보호무역의 충돌 : 쌀의 사례를 통해
1. 내용
2. 참고자료
3. 논의할 문제
Ⅲ. 우리나라의 CISG 적용사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3. 검 토
4. 비판
5. 논의할 문제
Ⅳ. 아시아 통상의 연합과 조화의 모델 : EU의 통상법규 사례
1. 서론
2. EU 통상법규
3. 아시아 통상의 연합과 조화의 모델 : EU의 공동정책 사례
1) 쌀의 개방 반대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이상의 벼 재배면적에 연간 2번 이상 수확할 수 있다. 게다가 벼 연구의 메카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가 필리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세계최대의 쌀 수입국가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2010년까지 쌀 자급자족을 목표로 국내 R&D투자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증산을 위한 연구개발 정책, 초다수성 품종 육성과 다수확 재배법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국제미작연구소와 연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까닭은 국제상황을 놓고 볼 때 아시아인들의 주곡인 쌀은 국익을 위해 어느 때든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식량을 무기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1980년대 초 쌀 수출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쌀 생산 관련 연구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소홀이 현재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예를 볼 때, 우리의 주곡인 쌀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외국의 거대 농업자본이 쌀 생산을 잠식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한국과 일본, 일부 중국사람들만 먹는 자포니카 종을 생산했다는 거 자체가 한국, 일본 쌀 시장을 노리는 자본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은 적어도 2천년 넘게 그 지역 사람들의 주식을 생산했고, 특히 한국은 본격적으로 도시화된지 불과 40년밖엔 되지 않았으므로 농촌에서 쌀을 생산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이러한 점은 거대한 자본이 아니면 매우 오래 걸리는 과정을 견뎌내고 자포니카 생산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식량 안보가 외국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2) 쌀의 개방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