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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조정 단계의 개념과 절차
2. 단체협약의 의의
3. (주)C미소의 단체협약(보충) 과정과 결과
4. 바람직한 단체협약 타결방향
5.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6. 단체협약관련 최근 뉴스
Ⅲ. 결론
참고문헌
1) 단체협약의 정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 당사자 상호간에 채권 · 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에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하는 취업규칙(회사의 제반 규정들의 총체)도 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모두는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노동3권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법리적․,기능적으로 3자가 긴밀하게 연계된다는 것이 학설․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다만 3자간에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단체교섭권 중심론과 단결권 중심론 간의 다툼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단체교섭권 중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중핵적(中核的)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1990. 5. 15. 선고90도57 판결, 서울지하철공사사건 참조
노동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사적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industrial constitution)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단체협약은 국가에 의한 각종 노사관계 법규범 노사협의회를 통한 각종 노사 협정,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법규범화 된 노동관행 등의 제반 노사관계 규범과 상호연계 된다. 이 때 단체협약이 규율할 수 있는 적정 범위는 단체협약이 설정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노사관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기업별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경우 기업 내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교섭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영참가의 여지를 크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섭사항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인사․경영사항 등과 같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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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saplus.co.kr - 한국노사관계진흥원
http://contents.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탈
http://aborkorea.co.kr - 법무법인시공 노사관계연구소
http://www.kirra.or.kr - 노사관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