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낙태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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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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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낙태죄 폐지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차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글을 시작하며

■ 서론
- 낙태의 정의
- 낙태죄란?

■ 우리나라와 외국의 낙태법 현황
- 우리나라
- 외국

■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
- 현행 낙태법의 문제점
- 낙태죄를 둘러싼 학설
- 법에 규정된 낙태죄에 대한 비판

■ 결론
- 낙태죄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
- 맺음말

본문내용

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중절 경험률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줄어들었다 해도 아직 유배우부인의 30% 이상이 낙태를 경험했다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의 지원을 덜 받게 되는 즉,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미혼모의 사례를 제외한 점에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낸 통계자료에서 보면, 낙태죄 발생 및 검거건수는 200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22건이고 이 또한 줄어드는 추세이다. 아래 표2 에서 보면 2009년 대검찰청에서 통계를 낸 범죄의 발생과 검거상황으로서 낙태는 연 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 당 28건이었다.
따라서 낙태는 실제로 성행하고 있으나 낙태죄의 집행은 그에 맞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1 표2

표3

표1을 보면 다른 형법범죄보다 낙태범죄가 28회로 기소되었다. 다른 범죄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표2를 통해 그 발생 및 검거검수를 보더라도 그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낙태의 절대적인 횟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 표3과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그만큼 낙태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하여 사람들이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유명무실한 법으로 인해 낙태의 음성화가 촉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찬성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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