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관련 법률
2. 이것이 왜 문제인가?
(1) 기준
(2) 부양의무자의 범위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1) 부양의무자기준설정의문제
(1) 부양능력 기준의 문제
(2) 부양정도의 문제
2)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문제
(1) 부양의무자 조사에 따른 문제
(2) 보장비용 징수의 문제
3. 접목한 이론 : 생태체계이론
1) 사회체계이론 특징
2) 체계의 진화적 특성
3) 체계의 에너지
4) 체계적 관점
5)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체계 활용
6)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체계이론의 유용성
7) 관련된 이론적 배경
(1) 사회체계이론 (빈곤노인문제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2) 사회체계이론 (거시체계인 국가에서 제도변경으로 해결해야 한다.)
4. 그와 관련한 서비스
1) 노인복지서비스
2)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1)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08.4.4.부터 적용)
5. 그에 대한 해결방안 관련한 서비스
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향
1) 수혜자측면
(1)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일치
(2)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3) 본인부담금의 조정
2) 공급자 측면
(1) 공단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인력 충원
(2)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3) 서비스 관련 법규 정비
(4) 재가시설 운영비 지원
(5)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체계 수립
(6) 기관설치 기준 강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한국과 영국의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 참고자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왜 문제인가?
부양의무자기준이 갖는 문제점은 크게 기준설정자체의 문제점과 이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적용과정의 문제는 까다로운 기준에서 오는 행정적인 문제로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담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과 책임감을 요구하면서 수급자 선정자체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부양의무자기준설정의문제
첫째 수급권자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부양의무자로는 며느리 사위 등이다. 수급권자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수급권자와 혈연관계가 없다.
(1) 부양능력 기준의 문제
부양능력 기준의 문제는 첫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 중 어느 하나만 초과하여도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 된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집도 없이 소득만 있는 부양의무자에
김진욱,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2009)
박미현 · 정영숙,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방안 연구 : 영국과의 비교」(2009)
김연명, 기초노령연금 축소관련 칼럼 (201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보도자료 (2010)
김혜진, 윤남이,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가족부, 2008.6.29
조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성격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2002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원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5
보건복지부 www.monw.go.kr/
국회법률 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인터넷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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