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향한 성범죄의 공격과 사회복지의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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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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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을 향한 성범죄의 공격과 사회복지의 수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
Ⅰ. 서론
사회문제로서 아동성범죄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정책과 법률
3) 서비스 기관
4) 사회복지적 개입
Ⅲ.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형량강화
▻유사강간(5→7년), 강간(7→10년), ※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경우 개정 전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사강간(항문, 구강 등)의 경우 그 전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다.

☉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의 피해자보호 강화. ※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개정법에서는 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을 담당하게 하였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수사∙공판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제28조).

☉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음. ※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 등

참고문헌

Ⅶ. 참고문헌
- 사이트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광주전남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forchild.or.kr/

- 논문
정현옥(2008),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장광미(1997,) 아동 성폭력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여성가족부(2010),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이은주(2006), 「성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입 체계」,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뉴스
검찰, "음란물 보고 범행 계획"…김수철 구속기소 2010-07-01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9485
김수철 "성범죄, 불우한 가정환경 탓…사죄" 2010-09-29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92912381261661&outlink=1

#사회복지 #성범죄 #사회 #복지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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