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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제 1 절.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제 2 절.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1. 전통적·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제도와 입양
2. 해방이후의 가족제도와 입양
(1) 핵가족제도와 자녀관의 변화
(2) 이기적 개인주의
(3) 친자(親子)선호사상
(4) 가족지지 및 자원의 결여
제 3 절. 입양정책에 대한 관점
1. 전통적 관점
2. 정치적 관점
3. 아동복지적 관점
제 3 장. 우리나라 아동입양의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제도 및 정책상의 실태
제 2 절. 입양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 입양기관의 현황
2. 입양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제 3 절. 입양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
1. 입양아동의 발생 요인
2. 입양아동의 성별현황
3. 입양아동의 연령
4. 입양아동의 장애유무
제 4 절. 입양의 사후관리 상의 문제점
1. 입양부모의 특성
(1) 입양부모의 사회적·경제적 특성
(2) 입양동기
(3) 입양사실에 대한 태도
2. 친부모의 특성
(1) 친모의 사회·경제적 인구적 특성
(2) 친모의 가정환경 및 성에 대한 태도
제 5 절. 국내입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신설조항 및 수정내용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미비점
(1) 입양아동의 자격
(2) 양부모의 자격
(3) 입양절차 및 실무에 관한 규정
(4) 사후관리
(5) 불법입양에 대한 처벌규정
(6) 입양취소 청구의 소(訴)의 제한에 관한 규정
제 4 장. 국내 아동입양의 개선방안
제 1절. 제도 및 정책상의 개선
1. 자녀의 호적입적 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강화
(1) 출산에 의한 자녀 호적입적 절차 개선안
(2) 입양에 의한 자녀호적입적 절차 개선안
2. 불법개인입양 처벌 대상자의 명시와 처벌강화
제 2 절 입양대상자 선정의 개선
제 3 절. 입양 사후관리의 개선
제 4 절.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1. 입양신청자의 의식전환
2. 입양에 대한 홍보실시
제 5 절. 국내입양의 각 부분별 개선 방안
1.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2.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3.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제 1 절. 연구목적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사업은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고아에 대한 국외입양이 시작된 이래로 1994년 현재까지 총 183,142명이 국외로 입양되었으며, 이 중에서 전체입양아동의 70%를 국외입양아동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 초에 국외입양이 전면 개방되고 나서부터는 국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중, 1988년 올림픽게임 때 외국의 언론들은 괄목한 성장을 하고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한국에서 아직도 해외입양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부재를 여론화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언론들도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해외입양의 증가원인과 그 대책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9년 8월 입양사업개선지침을 마련하여 1996년 이후부터는 혼혈아동과 장애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의 해외입양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정부는 1992년 1월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시켰고, 1994년 8월 입양아동에 대한 수업료 면제와 함께 장애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후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이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립의료원에서 의료보호 1종 수준에 해당하는 진료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자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1995 년 8월에
2. 김호현, '국내입양의 활성화방안',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4
3. '국내입양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여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4. '합법적 입양의 성립요인과 전문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국립사회복지연구원, 1987
5. '국내입양의 관행과 전문적 서비스', 「한국사회복지학」2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87
6.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인식과 태도조사연구 - 국내입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논문집」제12호, 국립사회복지연구원, 1989
7. '현대적 입양의 성격과 문제점', 「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1972
8. '한국해외입양의 재조명', 대한사회복지회, 1984
9. '새로운 시각에서 본 입양', 「사회복지학회지」, 제 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6
10. '한국입양사업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74
11. '국내 및 국외 입양제도의 문제점 고찰',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2. 정기원·안현애. 「국내 및 국외 입양의 현안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3.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 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논문, 1990
14.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 그 변동과정의 분석과 평가', 서울대 석사논문, 1994
15. 장인현·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1993
16.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1
17. 김창희, '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 입양의 성립과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1985
18. 이봉, 「친족상의 양자입법」, 진명 출판사, 1975
19. 원영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 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논문, 1990
20. 이광규,「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1981
21. 윤영수, '한국입양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