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북극해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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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 북극해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UNCLOS

(2) 북극에 적용되는 국제환경 조약

(3) 스발바드 군도(Svalbard Islands)의 법률과 제도

(4) 북극권 국가의 관련 법률과 정책


본문내용

1) 선박에 의한 오염은 석유로 인한 오염방지를 포함한다.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유류오염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또한 「선박과 과학탐사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이 있다.「선박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과 「대륙붕의 탐사 및 이용으로 야기되는 해양오염에 관한 의정서」,「유해·C유독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미발효),「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1978년 쿠웨이트협약)의정서」(미발효) 등이 있다.

2) 해양투기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선박 및 비행기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의정서」(미발효)가 있다.

해양자원보호 분야에서는 생물자원의 보호가 주된 내용이다. 「어업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국제포경규제협약」,「경계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 자원 보존 및 관리 협정」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해사관련 국제조약이 있는데 이는 항해에 필요한 법률문건은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과 「해상충돌 방지에 관한 협약」,「해상인명안전조약」,「국제구조협약」등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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