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학]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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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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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학]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 혹은 편견은 어떠한가.

2. 이러한 인식 혹은 편견은 왜 생기는 것일까.

3. 팀원은 정신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

4. 이러한 인식 혹은 편견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4. 이러한 인식 혹은 편견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정신 장애인 본인

정신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기피되어 왔다. 근로를 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정신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고용의 기회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보탬이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과는 반대로 노동력 착취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정신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가해자들에게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주인이라 여기는 사람 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만 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정신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로는 의료법, 도로교통법, 의료기사관련법, 위생사법 등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들이 시행되어 오는 동안 정신 장애인에 대한 각종 면허, 자격, 인허가 등의 차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 차별의 법률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철도 안전 법
- 운전면허 결격사유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의료법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결격사유
화장품 법
- 화장품 제조업 신고수리 제한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설치운영 제한
위생사법
- 위생사 시험자격의 제한 및 면허결격사유
약사법
- 약사 및 한약사 면허결격사유
수의사법
- 수의사 결격사유
공중위생관리법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제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 수산질병관리사 결격사유
수상 레저 안전 법
- 모터보트 등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각종 수상레저용 선박 및 기구와 요트의 조정면허의 결격사유
식품위생법
- 조리사, 영양사의 면허제한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 등의 면허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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