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01.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02.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03.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04.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05.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06.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07.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08.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09.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10.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11.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12.gif)
![[법조윤리] 제7장 변호사의 보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9-0013.gif)
분야
hwpⅡ. 변호사의 보수와 의뢰인의 재산관리
1. 변호사 보수의 성격과 규제
2. 변호사 보수에 대한 규제와 자유화
3.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의 규제
4. 실질적 적정보수의 원칙
5. 보수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적정성
6. 시간당 보수계약에서의 윤리
7. 성공조건부 보수계약
8. 비변호사와의 보수배분금지와 변호사의 독립
9. 보수와 관련된 분쟁
10. 의뢰인 재산의 관리
11. 보수규제의 필요성과 변호사의 윤리
Ⅲ. 변호사법 축조해설 중 변호사보수 관련사례 정리
1. 일반
2. 약정 등 서면계약
3. 성공보수 선 수령
4. 보수전환
가. 비변호사와 보수배분금지
-변호사법 제3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
-변호사의 독립성 보장 취지.
-다만 외국의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
-변호사의 사망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변호사나 로펌이 사망한 변호사의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
-연말이나 퇴직시에 보너스의 형식으로 비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
-비영리조직의 추천에 따라 일을 하고 법원이 준 보수를 비영리조직과 공유하는 경우.
나. 비변호사와 경영권 공유의 금지.
-변호사의 독립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표준규칙에서는 비변호사와 경영권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한국의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음.
9. 보수와 관련된 분쟁
-미국에서는 보수 관련 소송에서 합의의 존재와 조건, 보수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변호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미국의 보수중재에 관한 표준규칙.
-의뢰인의 중재요청 시 중재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는 반면 변호사의 중재요청은 의뢰인이 30일 내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