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방안 비교·분석 및 전망00
분야
hwp2. 국민연금 개혁 주요 쟁점 비교
1)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문제
2) 기금관리운용체계 개편
3. 국민연금 개혁 주요 쟁점 분석 :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1)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문제
2) 기금관리운용체계 개편
4. 향후 국민연금개혁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1. 들어가며
필자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한 달에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60세 넘어 매달 2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노후에 얼마나 큰 대책이 될지 알 수 없다.
외국속담에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장만하라” 는 말이 있고 동양에도 “유비무환” 이라던가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훗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는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인구 노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88년부터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99년 전 국민 연금시대를 거쳐 현재 164조원의 세계 6대기금으로 성장하였다.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04년 국민연금 안티사태, 2047년 국민연금 고갈문제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형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방하남 외,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석재은, 「국민연금의 정책적 선택의 특성과 발전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pp.83～116, 인간과 복지, 2000.
-신기철,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투자신탁협회, 연금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0. 6.2 공청회자료.
-원종욱 외, 공사연금제도의 역할정립과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