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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화폐금융론] 남북한 화폐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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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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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폐금융론] 남북한 화폐통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최적화폐지역이론과 화폐통합
1. 최적화폐지역이론(Optimum Currency Area Theory)
2. 화폐통합의 정의
3. 화폐통합의 특징
4. 화폐통합의 종류
5. 화폐통합의 편익과 비용
가. 화폐통합의 편익
나. 화폐 통합의 비용
6. 남북한 화폐통합의 비용과 이익

Ⅱ. 화폐통합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1. EU의 경우
가. EU의 화폐통합 추진과정
(1) 베르너 보고서와 스네이크 제도
(2) 유럽통화제도(EMS)의 실시
(3) EMU의 추진과정과 통합 유럽의 통화·금융정책
(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나) EMU의 출범
나. EU 화폐통합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한 화폐통합에의 적용 가능성
(1) 시사점
(2) 사례의 적용 가능성
2. 독일의 화폐통합
가. 동서독 화폐통합과정과 적정 교환비율의 산출
(1) 화폐통합 과정과 통화전환 조건
(2) 적정 전환비율의 산출
나. 제도 개혁의 필요성
다. 독일 화폐통합의 평가
라. 독일 화폐통합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한 화폐통합에의 적용 가능성

Ⅲ. 남북한 화폐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1. 금융구조의 개편
가. 금융기구의 개편
나. 은행의 구조조정 - 기업의 구조조정 연계 문제
2. 경제구조의 개편
가. 남한경제체제의 개선
나. 북한경제제도의 전환
Ⅳ. 남북한 화폐통합방안
1. 남북한 화폐통합방식
가. 경제적 측면
나. 정치적 측면
다. 분배적 측면
2. 남북한 화폐통합 방향
3. 남북한 화폐통합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나) EMU의 출범

1998년 5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영국, 덴마크, 스웨덴 및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이 제 1차 유로화 참여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EMU는 1999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2001년 그리스가 추가되었고 1998년 ECB의 설립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었고, 19998년 말 유로화와 각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이 확정되면서 유로화는 정부채권발행 통화 및 도매금융거래 화폐로서 각국 통화와 함께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월부터는 신화폐인 유로화가 일반 실물거래에서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각국 통화의 유통은 2002년 6월 말로 종료되면서 EMU는 명실공이 단일 통화제도로서 완성되었다.

나. EU 화폐통합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한 화폐통합에의 적용 가능성

EU가 제 2차 대전 후 화폐통합을 이루기까지는 50년이 넘게 걸렸다. 먼저 실물부문에서 충분한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 공동통화도입 논의가 시작됐고 유럽통화체제(EMS)를 만들었다. 특히 실물부분의 성장은 금융 통화부문에서 백업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더 큰 유럽시장과 발전을 위해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하고 이를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 이해가 엇갈린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유럽 화폐통합을 일궈냈다. 아울러 이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 및 성장협약도 만들어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영역에 있었던 체코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 말타 등 사회주의 국가들도 체제전환을 성공시킨 후 시차를 두고 EU화폐통합에 합류했다. 이들 국가들은 40여년 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결과 중앙정부에 의한 가격왜곡과 대외무역 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EU는 1990년대 초부터 이들 국가별로 잠정협정을 맺고 7년에서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제개혁을 비롯해 인프라개발, 유럽 내 지역 간 협력,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한 협력강화를 통해 기존 회원국들 간 격차를 줄여왔다.

(1) 시사점

이 같은 일련의 화폐통합 과정이 남북한 화폐통합에도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북한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제금융위원회,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경문사, 2008, 557쪽

· 이재기, 『국제금융론』, 한올출판사, 2004, 428쪽

· 김영문 · 신동진 공저, 『남북한 화폐 통합의 가능성과 문제점』, 김영문 · 신동진, 2002, 294쪽

· 전홍택 · 이영섭,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시나리오별 분석』, 한국개발연 구원, 2002, 308쪽

· 조문환, 「남북한 화폐통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4

· 서양원, 「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 연세대학교, 2007

#화폐통합 #남북한 #화폐금융론 #화폐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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