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주제에 대한 배경 및 사실 기술
회계상의 쟁점 – 공정가치평가의 맹점
1. 업계별 공정가치 평가의 부정적 의미
2. 신뢰성의 상실과 이익집단의 대립
3.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 조장
결론
참고자료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두 번째 문제점은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과 책임 문제이다. 공정가치 평가는 기업의 각종 자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고 그 평가에 따라 즉각적이고 규칙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그 기준과 평가의 신뢰성과 책임은 공정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과는 달리 ‘공정가치란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공정가치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평가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물론 평가대상 자산의 시장거래가 활발한 경우 에는 공정가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상당수 자산의 경우 시장에서 활발히, 여러 번, 규칙적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가 어렵고 결국 주관적인 추정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매가와 호가, 그리고 실 거래 가격은 모두 조금씩 다르다. 더구나 부동산은 거래가 규칙적이거나 활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어떤 가격을 공정가치로 해야 할 지 명확하지 않다.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고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는 물론 가격이 얼마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과 책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눈앞으로 다가온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는 기업회계의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시장이 막대하게 커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막대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엄청난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시장의 업무주체를 두고 기존의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감정평가업계와 새롭게 그 시장을 노리는 회계업계 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61720261
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2637601
3.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29261&firstsec=1&secondsec=20
4.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090805000249
5.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11/2009111094541.html
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1987535
7. 임승연, 최선화, 송인만, 고승의, 이창우,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8. European Union,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9. CESR, 2008, CESR Statement: Fair Value Measurement and Related Disclosures of Financial Instruments in Illiquid Markets
10. 고승의, 2009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회계와 가치평가 전문가제도에 대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