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01.gif)
![[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02.gif)
![[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03.gif)
![[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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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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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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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16.gif)
![[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17.gif)
![[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18.gif)
![[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19.gif)
![[법 사회학]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7-0020.gif)
분야
hwp1장 대체적 소송제도 ADR의 정의
Ⅰ. 대체적 소송제도 ADR의 의의
Ⅱ. 대체적 소송제도 ADR의 종류
1. 화해
2. 조정
3. 중재
제 2장 대체적 소송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지양해야 할 점.(개인간, 개인과 집단간의 화해조정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언
Ⅱ. 미국(ADR종주국)과 우리나라의 법과 법문화 어떻게 다른가
1.대체적 소송제도 ADR체계 비교
2.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소송절차 차이 비교
3.우리나라의 , ADR이 가능한가?
4.한국시민의 법감정
Ⅲ. 실제 화해권고제도, 조정제도 잘 이뤄지고 있는가
1.법관들이 말하는 화해권고제도, 조정제도.
2.변호사들이 말하는 화해권고제도, 조정제도.
3.전문가의 시각과 당사자들의 입장
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가치있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Ⅱ.중재의 대상
Ⅲ.중재의 활용 사례(부제;네가지 사례들)
Ⅳ.판례분석 및 중재의 이점
1.처리기간
2.결정의 타협성
3.효력의 국제성
4.전문적이고 유연한 상황의 적용
5.비용의 절감
6.비공개와 편안한 분위기
Ⅴ중재제도의 만족도.
4장 결론(나아갈 방향)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약속으로 국가의 법원이 아닌 민간인의 자주적 분쟁 해결방법이라 할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
Ⅱ.중재의 대상
일반적으로 중재에 부탁할 수 있는 분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 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제한된다. 그러나 사법상의 법률관계 내에서는 민 상사 상의 분쟁, 상사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포함하여 건설, 해운, 금융, 용역, 유통, 보험, 노사 특허 등 범위가 넓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심판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 집행사건, 보전소송사건등 약자에게 사법적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이뤄져야 중재가 가능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 NNA, 건설부문, 금융, 매매 계약에서 계약상 합의에 의한 중재를 많이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민사소송법 김인호 교수님 인터뷰, 일시:11월 9일 오후 3시 30분~4시 장소: 김인호 교수님 연구실
Ⅲ.중재를 활용한 네가지 사례들 대한상사중재원 안재철 과장, 2010년 11월 13일 인터뷰 후 인터뷰 담당 팀원 이메일로 제공해준 정보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사례에 몰려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철 씨는 “국제적 효력이 필요한 무역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오고 있다. 건설사건의 경우 법관들이 건설에 관련된 법만 알고 있을
제 1장
ADR(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사법연수원, 2008
국제 무역 분쟁과 ADR, 김경배, 무역경영사
미국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이규진(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김상일 교수님 interview
제 2장
법학인접분야과목 ADR(判決 이외의 紛爭解決) 2009,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0년 10월 18일자 법률신문, ‘수소법원의 무리한 조정없나’
제109조
2004년 9월 14일자 법률신문, “실적 위해 조정 강요 있었다.”
2005년 12월 19일자 법률신문, 민사 조정 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민경한 변호사(광주)
2008년 10월 18일자 법률신문, 화해·조정 권하는 재판정, 강석원 변호사(법무법인 현우)
225조 226조
2010년 10월 12일자 법률신문, 강제조정 10명중 8명이 불만가져, 김소영기자
제 3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대한상사중재원 관보논문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 '조기 조정제도' 도입 2010-04-28 exculpate2@newsis.com
20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만족도 조사
대한상사중재원 홍보책자
중재의 소송화를 경계하자,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제 4장
ADR(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사법연수원, 2008
국제 무역 분쟁과 ADR, 김경배, 무역경영사
미국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이규진(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김상일 교수님 inter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