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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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Ⅰ. 서론 및 저작권법 입법목적
Ⅱ. 저작권 관련 개념정의
Ⅲ. 저작권법 개정변혁
Ⅳ.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개정 취지 및 특징
Ⅴ. 개정 저작권법 위반
Ⅵ.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대처방안
Ⅶ.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본문내용
※ 1980년대 이전의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은 1980년대 이전에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1977년 이후 공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외국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다른 선진국이 미국의 예를 따라 저작권법에 프로그램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나 세계 무역 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등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1985년에 저작권법을 개정,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규정함과 동시에 별도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2) 1차 전문개정
제3916호 1986.12.31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내용과 그 이용관계가 복잡 다양하여 졌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 및 저작물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미흡한 사항이 많아,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2차 일부개정
제4183호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