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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국,내외 대기업-중소기업간 정책 및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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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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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대기업-중소기업간 정책 및 사례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협력의 필요성

제2장 영역별 대·중소기업 정책
제1절 하도급 거래
제2절 사업 영역 보호

제3장 국내·외 모범 사례
제1절 국내 모범 사례 (POSCO)
제2절 국외 모범 사례 (TOYOTA·NOKIA)
제3절 시사점

제4장 해외 주요 국가 정책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5장 결론
제1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제2절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본문내용

4.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하도급계약 추정제

(1)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방지

대기업의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계약한 납품대금을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납품업체에 책임사유가 없고,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정위가 입증하여야 했지만, 개선안은 원사업자, 즉 대기업이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또한 감액 사유, 산정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여 감액 근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감액을 방지한다.

(2) 하도급계약 추정제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를 한다면, 수탁업체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하도급계약 확인 요청서’를 위탁업체에 보내 서면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만일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서 회신이 없을 경우 이는 수탁업체가 당초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발주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5. 수탁기업협의회

대 -중소기업 간의 교섭능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여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 중소기업간 정보교류 및 공동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기업과의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 중소기업간 정보교류, 공동연구개발, 수탁기

#중소기업 #내외 #사례 #대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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