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 외교
1. 외교의 정의
2. 외교의 필요성
3.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일
Ⅱ. 무역
1. 무역의 정의
2. 무역의 필요성
3. 무역의 영향
Ⅲ. 외교와 무역의 활용
1. 한미 FTA란
2. FTA 자동차 부문 재협상
3. 미국측의 입장
4. 한국측의 입장
Ⅳ. 외교와 무역의 시사점
1. FTA 결과
2. FTA의 시사점
2007년 3월 2일 미국 상, 하원의원 15명이 부시 대통령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한미 FTA협상을 통해 한국시장 내 미국 차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미국 자동차 관세인하와 연계할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한국의 FTA체결 대책 특별 위원회는 이러한 서한은 자유무역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보호주의적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한미 FTA 출범 정신인 교역확대를 통한 호혜적인 이익 균형 실현이라는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Ford사는 Washington Post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한미 FTA와 관련한 광고를 게재했다. 한국 차가 미국에서 52대 수출될 때 미국은 불과 1대의 자동차를 한국 시장에 수출한다면서 현재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자동차 시장이 될 것이라는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그리고 특히, Ford사는 1965년 이후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지지했지만 이번만은 예외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미국산 자동차는 폐쇄적인 시장과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한미 FTA문안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Ford사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한미 FTA수정 요구에 관한 웹 페이지를 따로 제작해 (www.ford.com/freetrade) 한미 FTA 관련 정보, 현재의 협정 (안)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일방적이라는 주장, 1985년 이후 수입 차 점유율과 함께 관세율 추이 등 무역 장벽, 미국 경제에 있어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비중 등 내용을 담은 자료들로 FTA 개정 촉구를 뒷받침 하였다.
그리고 Chrysler는 11월 8일 발표된 공식 성명에서 ‘한국 수입 차 시장에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을 위한 오바마 정부의 FTA 협상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자사는 ‘모든 미국 주도의 자유 무역 협정을 지지해 왔으나, 현재의 형태로는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면서, ‘미국 시장은 한국 차에 이미 개방한 상태이므로 미국산 차량에도 한국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도록 한미 FTA를 활용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 한미 FTA관련 Ford사 자료 >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대응해 한국 측의 한덕수 대사는 8월 18-19일 디트로이트 상공회의소와 랜싱 상공회의소에서 미국미시건주의 자동차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조연설을 갖고 한미 FTA의 효과 외 미국 업계의 우려와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이렇듯 한국과 미국은 서로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최대한 윈-윈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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