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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미디어와 불법복제 및 저작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저작권, 불법다운로드의 정의와 역사
Ⅱ. 현재 저작권법 내용과 침해 사례
Ⅲ. 외국의 불법다운로드
Ⅳ. 불법다운로드가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Ⅵ.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Ⅶ. 소감문
본문내용
4. 유명사이트의 로고 등을 변형 시켜 패러디사이트를 만드는 경우
유명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로고를 풍자적인 의미로 약간 바꿔 그 사이트를 비꼬는 패러디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좋은 예는 세계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속속들이 파헤쳐 올려 놓았다고 주장하는 한 사이트의 주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텔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트의 주인공은 로버트 콜린이란 이름의 컴퓨터 칩 디자이너로 이는 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콜린이 주로 올리는 내용은 인텔 칩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류사항들과 그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들이다. 그러나 정작 인텔 쪽이 가장 크게 문고 삼고 있는 것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는 로고는 단순한 회사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2) 실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2002. 12. 30.경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