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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유전자변형종자의 사회 경제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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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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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국제문화의이해 중간기말(타이핑) 포함입니다.★

소개글

[사회학] 유전자변형종자의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1.유전자 변형 종자란?
2.유전자 오염의 위험
3.슈퍼 해충에 대한 처방
4.생명 공학 안정성의 정치학
5.다품종재배란?
6.유전 공학과 식량 안보
7.그렇다면 얼마나 GMO가 들어오나?
8.GMO의 안전성 논란
9.해결방안

본문내용

미국 VS 유럽(EU)의 시각차이

미국은 GMO 표시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별도 표시규정이 없음!

EU, 일본, 중국은 GMO가 인간, 동물 및 환경에 위해성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상업화가 허용되어서는 안된 다는 시각!

------취약한 시스템 보완시급 -------
1. 농림부는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수입 쌀에 대해 GMO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강화, 현행 수출 확인서 청구제도를 유지하면서 국제검정기관(OMIC)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산 뿐만 아니라 전체 쌀 검사 실시

2. GMO의 비의도적 혼합허용치(제조 또는 유통과정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GMO) 비율을 현행 3%에서 단계적으로 EU(0.9%), 스위스, 호주 등과 같이 1%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을 하는 업체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돼 위탁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유전자변형 식품을 안전성 평가대상으로 정해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생산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약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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