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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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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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 탄소배출권 거래제 배경

2.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3. 유럽사회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4. 우리 기업이 대응하고 있는 현황

5.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이점

6. 떠오르는 탄소 시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5.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이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여러 이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 환경오염 행위자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탄소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염방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오염배출량에 대해 자신들의 탄소배출 감축 비용과 배출권의 거래가격 및 초과배출시 부과금이나 벌칙을 비교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탄소배출의 초과와 감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생산자마다 오염저감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감축 비용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 판매로 일정한 이익을 얻고, 배출 비용이 큰 사업장은 배출권 구매로 이익을 얻는 참여사업장 모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이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국제중개인과 재생 에너지 전환 기술자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조력발전 엔지니어, 태양광 연구원, 생태도시 디자이너 등 다양한 녹색 직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평가보고서의 발간 등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탄소시장은 2007년 641억 달러, 2008년에 1,263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2010년에는 1,500억 달러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금번 시범 실시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지구도 살리고, 경제적 이윤도 창출해 탄소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박헌렬, ‘지구온난화 그 영향과 예방’ 우용출판사
2) 월드워치연구소, 생태사회연구소, 이미경 ‘탄소경제의 혁명’ 환경재단 도요새
3) 프레드 싱거·데니스 에이버리, 김민정 ‘지구온난화에 속지마라’ 동아시아
4) 최병호, ‘온실가스 의무저감에 대한 유럽연합의 현황과 우리의 당면과제 연구’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5)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2&docId=20919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9/2010012900190.html
7) http://cafe.naver.com/900456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6
8) http://www.me.go.kr/kor/index.jsp -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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