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범위 및 방법
Ⅱ. 노무현 대통령의 연혁
1. 출생 및 성장과정(~고교시절)
2. 변호사시절
3. 정계입문
4. 대통령이 되기까지
5. 대통령 임기 중
6. 대통령 퇴임 후
Ⅲ.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 평가
1. 참여정부
2. 주요 사건
3. 노무현 정권의 주요정책 및 평가
4. 참여정부의 의의
Ⅳ.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1. 노무현의 personality형성
2. 노무현 대통령의 4가지 리더십
.
먼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이다. 이전의 부동산 거래는 이중계약제를 당연히 받아들일 만큼 그 투명도가 낮았다. 거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류상의 기입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작성행위들이 그것이다. 이는 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당시의 세제 탓도 있을 것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관행’으로 용인되었던 잘못된 행태 때문이기도 했다. 거래당사자들의 입장에서야 각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니 이중계약서 작성에 동의했겠지만,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용인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 및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제거래가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과세기반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므로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양면적 평가가 공존한다. 즉 서민주거복지의 향상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공급정책이 서민계층만을 위주로 추진되어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수요를 외면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긍정적인 면만 보자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도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전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부담은 높고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세계적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부동산 세제개편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책으로도 꼽히는 분야이지만, 이를 시정하려 했던 것은 적어도 그 ‘시도’차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3)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문제를 경제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이의 해결방안도 경제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이념적 시각을 고집함으로써, 시장친화적 정책보다는 규제위주의 과도한 개입정책을 남발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가격급등의 원인을 시장메커니즘에서 찾기보다는 보다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곳에서 찾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가격급등의 원인도 자연스레 ‘누구’ 또는 ‘어떤 집단의 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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