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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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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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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프랜차이즈계약(프렌차이즈계약)의 개념

Ⅲ. 프랜차이즈계약(프렌차이즈계약)의 성격

Ⅳ. 프랜차이즈계약(프렌차이즈계약)의 구성요소
1. 영업표지 등의 사용허락
2. 독립적 지위

Ⅴ. 프랜차이즈계약(프렌차이즈계약)의 약관

Ⅵ. 프랜차이즈계약(프렌차이즈계약)의 물품구입의무

Ⅶ. 프랜차이즈계약(프렌차이즈계약)의 계약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가맹본부)이 타방(가맹점)에게 자기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그 영업과 관련하여 통제, 조력할 것을 약정하며, 타방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적 상인간의 계약이라 하겠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제도가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자유에 맡겨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계약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계약으로서 많은 전형계약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전형계약으로 프랜차이즈계약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프랜차이즈계약의 당사자인 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이 전혀 없고 아직 국내의 판례도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프랜차이즈관계의 규율은 오직 계약서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맹점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평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프랜차이즈 거래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파산은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파산한 때의 처리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에는 미국의 통일주법위원회가 작성, 공포한 프랜차이즈 및 사업기회에 관한 통일법(Uniform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ies act)과 미국연방거래위원회가 제정, 공포한 연방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규칙(Federal Trade Commission Franchising Rule)및 연방 프랜차이즈 거래 규제규칙 지침(Guide To Federal Franchising Trade Regulation Rule)등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범(1989), 프랜차이즈 기업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녕(2002), 홈 프랜차이즈 마케팅, 산수야
박수철(1994),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토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무부(1989), 프랜차이즈의 법리, 법무자료 제115집
최영홍(1990), 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연구-미국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홍금보(2006), 프랜차이즈 경영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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