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원승진제도(교사승진제도)의 정의
Ⅲ. 교원승진제도(교사승진제도)의 쟁점
Ⅳ. 교원승진제도(교사승진제도)의 문제점
1. 현행 법규상의 교장승진제도
2. 법 규정으로 살펴 본 문제점
1) 상급자 눈치보기 교사를 양산한다
2) 점수경쟁으로 내몬다
3) 승진비리를 양산하는 구조이다
4) 교장의 노령화가 필수적이다
Ⅴ. 교원승진제도(교사승진제도)의 자격제와 직급제
1. 교원의 자격제의 개선
2. 교원의 직급제 개선
Ⅵ. 향후 교원승진제도(교사승진제도)의 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현행 우리나라 교원승진제도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지도에 헌신하며,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는 오히려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교원승진이 교원의 본질적인 임무와는 무관하게 단지 승진점수에 기초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승진과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20조 2항은 “법률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즉, 수업과 학생지도-을 교사의 임무로 규정하고, 동법률 제21조에서는 교장의 자격조건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원승진제도는 “수업 및 학생지도, 학식 및 덕성의 함양과 거의 관계없이“ 일정한 정도의 승진점수를 획득한 교사들에게만 승진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승진하기 원하는 교사들은 교사의 본질적인 임무와 자질과는 무관하게 단지 승진점수를 취득하는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교원의 승진은 (대통령령)에 의거해 승진점수를 취득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승진규정에 의하면,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승진점수는 교육경력이 90점, 근무평정이 80점이다. 여기에 교감 승진 대상자는 30점 만점의 교육성적(연수성적과 연구성적)과 가산점이, 교장 승진 대상자는 18점 만점의 교육성적과 가산점이 추가된다. 교장이나 교감 승진대상자는 모두 교육경력 2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승진점수를 따기 위해 소수점 아래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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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종희(2002), 교원 승진제도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4. 송광용(2000), 수석교사제 도입 타당한가?, 사학91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5. 장미화(2000),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의 승진평가제도 개선 방향 탐색, 서강대학교
6. 진동섭(2003), 교원승진과 학교장 임용, 한국교원교육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