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전세대란의 원인과 전망 및 정책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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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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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세대란] 전세대란의 원인과 전망 및 정책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전세시장
1) 전세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특징
3)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보편적인 임대차 형태인 이유

Ⅲ. 전세대란의 원인
1)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어려움
2) 저금리 지속
3)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가 주택 공급 부족 초래
4) 경상수익에 대한 관심증대
5) 공급의 부족 및 매입수요의 관망세

Ⅳ. 전세시장의 동향
1)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2) 유형별 규모별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Ⅴ.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Ⅵ. 전세대란의 전망
1) 최근 전셋값 상승은 집값 안정으로 매매 잠재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대기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
2) 매매시장의 불안에 따라 전세가격의 상승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3) 주택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Ⅶ. 전세대란에 대한 정책과제
1) 주택 구입이 가능한 전세가구의 주택구매 유도
2)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시기 분산
3)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4) 전세금융의 제도권 금융으로의 유도
5) 주택 임차 제도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요구
6) 전세 공급량 증대를 위해 미분양아파트 활용
7) 민간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8) 장기적 안목으로 소형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책 세워야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전국의 전세가격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전세가격은 2011년 3월 현재까지 계속 상승하였으며, 이 현상이 내년까지 아니 내후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세대란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매매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임차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결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지불 능력이 낮은 서민들은 임차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가정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과연 무엇이며, 전세대란의 원인과 동향을 파악해보고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의 전세시장

1) 전세제도의 역사

●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임대차제도라 할 수 있는데, 전세제도가 언제부터 임대차 임대차제도의 하나로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명백히 알려진 바가 없다. 전세제도는 도입 기원도 확실하지 않으나, 1910년경 일본의 주도하에 실시된 관습조사에 의하면, 한국에는 주택임대차방식으로 전세와 월세 2종류가 있는데 전세의 경우가 많은 듯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전세는 조선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옥임대차의 한 방법으로 임차 시 차주는 일정금액을 가옥주에게 맡기고, 별도로 차임을 지불함이 없이 지내다가 가옥퇴거 시에 맡긴 그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참고문헌

• 손은경(2011)「전세시장의 불안요인 및 시장변화 가능성 점검」하나금융정보
•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2010)「전세대란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자유기업원
• 김정호(2011)「전세난, 시간 걸려도 시장 정상화로 풀어라」자유기업원
•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2011)「전세대란과 미분양, 묘안이 있나?」자유기업원
• 현대경제연구원(2011)「최근 전세 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
•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2011)「전세가 급등과 향후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2011)「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 임석빈(2003)「利子率이 傳貰價格에 미치는 影響分析」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 이정희(1999)「外換危機以後住宅傳貰制度에 관한 硏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 반쪽 대책으로 전세 대란 못 푼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일보, 2011.01.14
• 전세대란 해법은 공급확대다, 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세계일보, 2011.03.04
• 전세대란 몇 년간 지속될 것, 최현일(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조선일보, 2011.01.28
• ‘전세난민’ 신음소리가 커지기 전에, 권정순(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경향신문, 2011.01.26

하고 싶은 말

먼저 우리나라 전세시장을 분석해보았고, 전세대란의 원인과 동향, 전망, 정책과제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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