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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Ⅱ. 본론
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독도의 입장 변화
가. 제국주의시대
나. 냉전시대
다. 현재 미국의 입장 및 전망
라. 요약 및 소결론
2. 러시아 동아시아 전략과 독도의 입장 변화
가. 제국주의시대
나. 냉전시대
다. 현재 러시아 북방4도로 바라본 독도의 입장
라. 요약 및 소결론
3. 강대국의 시대별 전략변화와 독도 입장의 변화 분석
가. 제국주의시대
나. 냉전시대
다. 현대
Ⅲ. 시대별 추이를 통해서 본 강대국의 동아시아 전략 및 독도 :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별지 - 1(SCAPIN 1033호)
별지 - 2(미국 군전문가에 대한 독도 및 중국관의 관계 설문조사)
다. 현재 미국의 입장 및 전망(조정자역할 국제조정 - 이 경우 제3자는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의 타협성립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갖고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도가 현재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국지지)하면서도 분쟁 시에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선호(일본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측 입장과는 달리 유사시 분쟁인정과 해결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독도와 한미동맹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 군전문가에 대한 독도 및 중국과의 관계 설문조사 결과 황용남,배진수, "98 국방현안 인식조사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1988년 12월)", PP.94-95, 별지-2로 첨부
”를 통해 살펴보겠다.
다음 설문조사 결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55%가 인지하고 있으나 독도의 주권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이라는 인식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에 6% 더 높은 수치의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조정자의 역할로 독도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확립에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 군전문가에 대한 독도 및 중국과의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 >
자료출처 : 필자 구성
미국은 일본과는 ‘미일신안보지침’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억제시킨다.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편입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상태의 적을 완화시켰다. 한편 일본의 홀로서기를 견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적 역할을 하도록 러시아의 현안문제를 지원한다. 필요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사실상 독도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배경에는 캐나다와 마키아스 씰(Machias seal)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직면해있는 상황도 있다. 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양국 국경에 위치한 이 섬은 1832년 캐나다가 이 섬에 등대를 설치하고 경찰경비대가 보호 순찰하는 실효적 점유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84년부터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단행본
1. 유철종 저,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2006년
2. 문명식 편역, “러시아의 역사”, 신아사, 2009년
3. 송금영 저,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1860～1905)”, 국학자료원, 2004년
4. 김종헌 편역, “러일전쟁사”,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년
5. 마틴 폴리, “제2차 세계대전”, 생각의 나무, 2008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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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성우 저, “독도문제와 한,미,일 공조체제의 미래”,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 제지역연구센터, 13권 4호, 421~443쪽, 2010년
3. 정병준 저, “독도분쟁과 미국의 음모-‘독도분쟁은 미국 극동정책의 산물’ ”, 민족21, (주)민족21, 53호, 94~97쪽, 2005
4. 정병준 저, “동북아 역사분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독도 영유권 분쟁을 보는 한,미,일 3국의 시각”, 사림, 수선사학회, 26권, 49~79쪽, 2006년
5. 최덕규 저, “러시아의 해군정책과 독도(1894 - 1905)”, 한국북방학회논집, 한국북방학회, 8권 1호, 7～55쪽, 2001년
6. 이석우 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독도 관련 자료”,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원, 9권 1호, 141～222쪽, 2002년
7. 김채형 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52권 3호, 103～124쪽,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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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영민, 이윤철 저,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18권 1호, 323～349쪽, 2006년
10. 조성훈 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일전략과 독도 귀속문제”, 국제지역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7권 2호, 41～80쪽, 2008년
11. 주강헌 저, “1948년 6월 독도폭격사건-미군이 저지른 독도 폭격사건 미국은 ‘독도는 한국땅’이라 말한바 없다”, 민족21, (주)민족21, 87호, 116～121쪽, 2008년
12. 조성훈 저,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보고서와 미국의 독도 인식”, 동양학,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46권, 199～218쪽, 2009년
참고사이트
1. http://blog.naver.com/cms1530
2. http://earth.goog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