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근로빈곤의 문제-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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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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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론] 근로빈곤의 문제-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서 론

II. 근로빈곤이란 무엇인가?
1. 근로빈곤의 정의
2. 근로빈곤의 원인
3. 유사한 개념들과의 비교

III. 우리나라의 근로빈곤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2.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현실

IV. 토론(비정규직의 입장을 중심으로)
1. 정부(고용노동부)의 입장
2. 한나라당
3. 진보신당
4. 현대자동차 경영진
5. 현대자동차 노조

V. 해결방안
1. 포괄적 해결책
2. 법제적 해결책

VI. 결론

본문내용

3)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저소득층 근로 가장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서, 가계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 가장(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고 보험금 1만원을 일시납하여야 하며 1구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가입 시 1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 공익자금에서 지원해 주어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고 있다. 단 한번 납입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상해 실손의료비 보상으로 의료비 부담 해소 재해사망 시 2천만 원, 상해 입원·통원 시 실손 의료비등을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피보험자의 자격 요건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월 2만5천원, 지역가입자는 월 2만 원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현실
1) 본인의 힘으로 빈곤층 탈출이 어려움
저소득 취업자 가운데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빈곤선을 상회하는 경우는 18.1%에 불과하며,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 보충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는 경우가 절반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도움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근로빈곤층으로부터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저소득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연간 취업 경험률은 중상위 소득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 내 자구적인 근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높은 빈곤경험률과 지속·반복 빈곤률
빈곤이력에 따라 빈곤 유형을 구분하여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빈곤경험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잔여주의 복지체제에 가깝게 지속빈곤율과 반복빈곤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지속빈곤층 가운데 5년 내내 빈곤에 있지 않았던 경우를 반복빈곤으로 간주하면, 넓은 의미의 반복빈곤은 가장 주요한 빈곤 유형이 되며 이는 노동시장 불안정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가 반복적인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3) 부족한 고용보험 가입인원
현재 우리나라는 취업빈곤가구 100곳 중 13가구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이 극히 취약하다는 의미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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