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금융시장의 개혁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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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금융시장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금융시장
1) 계획체제에서의 중국의 금융계획

① 신용계획
② 현금계획
2) 인민은행의 역할
2.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의 금융시장
3. 금융개혁과 금융체계의 구축
1) 제 1차 금융개혁 (1978-1993)

(1) 주요 내용
① 금융기구의 다양화

① 중앙은행체제의 확립
② 금융시장의 형성과 발전
3) 제 2차 금융개혁(1994-2000)
1) 주요내용
4. 중국 금융시장의 특징과 문제
1) 은행금융의 특징
2) 문제점
[ISSUE1]: 중국의 위안화 절상

1. 위안화 절상의 의미와 배경
2. 위안화 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효과
3. 위안화 절상 이슈에 대한 미국의 입장
4. 위안화 절상 이슈에 대한 중국 내부의 입장
5. 결론
[ISSUE2]: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문제

1. 지급준비율 정책의 의미
2. 지급준비율 인상정책의 배경
3. 지급준비율 인상정책에 대한 한국의 반응
4.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시사점
[ISSUE3]: 더블딥 사태에 대하여

1. 더블딥 사태의 개관(과정)
2. 더블딥 사태에 대한 반응과 시사점
3. 세계 경제에서의 중국의 위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ISSUE1]: 중국의 위안화 절상

1. 위안화 절상의 의미와 배경
위안화는 중국의 화폐 단위를 가리키며, 절상은 그 가치를 높인다는 뜻으로 보면 적당하다. 대외무역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측면으로서의 위안화 절상은 현재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에 대해 그 가치가 격상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현재 1달러가 중국의 위안화로 6.8위안이라면, 1달러를 사기 위하여 중국 돈으로 6.8위안이 필요한데, 만약 10%가 절상된다면, 미국 상품을 1달러만큼 구입하는 데 6.12(6.8x0.9) 위안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곧, 국제 교역에 있어서, 중국 제품을 1달러만큼 수출하면, 6.8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위안화 절상 후에는 6.12위안밖에 얻지 못하게 되어, 자국 경제에는 불리한 측면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사실, 위안화 절상이라는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대중국 RMP 절상에 대한 압력은 한두 번에 그친 일이 아니라, G20 서울 회의를 앞두고도 미국은 중국에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였고, 참여 의장국들은 G20이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에 대한 논의로 몰릴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할 정도였다.
위안화 절상이 다시금 대두되는 가장 큰 대목은 바로 무역에 대한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중국은 대미 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내고 있고, 미국은 대 중국 무역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슨, 중국의 저렴한 제품에 비해 미국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대외무역의 기본전제는 비교우위에 의해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인데,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실상,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민 총생산이나, 기타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이제 강대국이라 불릴만한 규모를 갖추기는 하였으되, 개인별 소득으로는 아직 세계 100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으로 나타날 상품경쟁력에 대한 약화, 또 그로 인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절상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은 되도록 절상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편이다.

2. 위안화 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효과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위안화 절상의 이론적 영향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위안화가 10% 절상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44억 달러 증가, 수입은 약 5억 달러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과는 반대로, 한국의 입장(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도)에서는 무역수지 개선, 또는 순수출의 증가분만 49억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즉, 과거 위안화 절상이 의미했던 중국경제의 긴축, 또는 중국으로부터 해외로의 수출감소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이 입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출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엔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가격경쟁력이 줄어들 때, 그 반사혜택을 누릴 여지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를 살펴보자면, 대중교역 측면이다. 위안화의 절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위안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 수요를 상대적으로 늘려,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품, 장비 등 자본재 측면에서는 소비재에 비해 중국 내수 여건보다는 해외시장에서 중국 수출산업이 직면하는 수요나 가격경쟁력 변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위안화 절상이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의 달러 또는 유로 등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요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증감 여부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효과와 중국의 긴축으로 인한 마이너스 소득 효과,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중국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요감소 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중수출품목 가운데 소비재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과 위안화 절상의 긴축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는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로 조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수요 감소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의 대중 수출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이 중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에서처럼 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위안화의 10% 절상은 중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 대한 우리의 총수출을 2.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가장 최근 연도인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하면 수출이 약 77억달러가 늘어나는 셈이다. 위안화 절상이 수입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수요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생산비 격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분이 국내에서 생산된 동질적 상품으로 대체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면, 위안화 절상문제는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린다기보다는, 수출부문의 회복속도를 조절하고, 무역에 대한 대외적 불균형을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3. 위안화 절상 이슈에 대한 미국의 입장
참고문헌
참고문헌
현대중국경제 – 유희문 외 저
매일경제신문 – 경제부 기사 김용영 기자(10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 경제면 기사
우리투자증권 산업분석 report – 김현수 analyst
토러스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 리포트 – 지급준비율 인상과 수혜주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거시경제 리포트 – 더블딥 우려에 관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