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객체 내용
1) 사회복지의 개념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2)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2) 사회 복지 정책의 주체 객체 내용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
1) 주요 사회복지제도들의 시행시기
2) 사회복지 지출의 크기
3.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무상복지
1) 무상복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한나라당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는 세금폭탄
(2) 민주당의 입장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2) 무상복지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 28%서 34%로 크게 올라 재정 급속히 악화 우려
(2) 복지 예산 증가 폭 크면 국가 재정 취약해져
(3) 무상의료부익부 빈익빈' 심화당장 13조원 이상 재원 필요
(4) 고령화·통일 비용 감안하면 재정 허리띠 졸라매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은 우선 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결된다.
3) 무상복지의 문제점의 해결과제
(1)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가 돼야 한다.
(2) 형평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는 덴마크형 복지정책 실시를
(3) 국민연금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
(4) 국민들의 편의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이루어야
(5)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상복지의 적정 수위와 책임지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험제도의 문제
2) 공적부조제도의 제도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4) 노동시장구조: 비정규직 문제
5)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문제
5. 각 복지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추진
1) 사회보험
2) 사회복지서비스
3) 공공부조제도
6.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1) 국민연금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3)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4)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맞서 보수진영의 ‘대안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
7.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 과제
2) 사회개발 지향적 사회복지의 전개
3) 사회복지 운동의 전망
4) 지역단위 복지체계 활성화
Ⅲ. 결 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과거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많은 발전과 진보를 거듭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발전의 시기와 정체 또는 퇴보의 시기가 반복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발전의 시기는 크게 보아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 첫 번째는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로부터 1963년 민정 이양되기 전의 시기로서 무려 19개의 복지관련 입법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복지입법 중 대부분은 선전전 약속이 되고 말았지만 3년 동안 행해진 19개의 사회복지입법은 외형적인 사회복지 발전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초 정부가 복지국가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게 된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 나가면서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사회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틀을 조금씩 갖추어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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