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EU FTA 농업분야 파급
1) 냉장·냉돈 삼겹살 10년철폐
2) 삼겹살 수입, 95% 이상
3) 냉동 돼지고기 美산 비중 가장 커
4) EU산 냉동 삼겹살, 국산가격의 52.4% 수준 하락
5) 닭고기, 2010~2013년 관세철폐
6) 닭다리 수입 81.4%
7) EU산 냉동 닭다리, 2천268원/kg
8) EU산 쇠고기 값, 국내산의 47.2% 수준
3. 한 EU FTA 농업분야 분석
1) 한-EU FTA 농업분야 분석
2) 정부의 농산물 양허 내용
3) 농업금융, 농업유통, 나아가 나라를 죽이는 한미 FTA
4) 실패한 협상 한 EU FTA
5) 농업분야 양허안 분석
4. 한미 FTA의 추진경위와 기본방향 및 농업지원대책
1) 추진 경위
2) 협상 여건
3)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
4) 대응 방향 기본 방향
5) 협상 전략
6) 한미 FTA가 농업무역에 미치는 효과
(1) 산업 특화 혹은 품목 특화가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2) FTA 회원국 간 무역량이 증가한다.
7) 농업지원 대책
5. FTA 농업분야협상전략 및 피해를 최소화 방안
1)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가 살 길
2) 수입피해 보전장치를 보완
3) 품목별 취약분야를 발굴, 경쟁력 향상 지원
4) 한국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5)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병행 추진
6) 관세철폐 예외 이행기간 확보 등의 전략으로 농업 보호
7) FTA 이행기금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
Ⅲ. 결 론
참고자료
지금은 지구촌이 글로벌화와 네트워크와가 되고 있다.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각 분야가 세계에 개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 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우리나라의 타국과의 국제관계도 고려시대 때처럼 다원화되었다.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던 냉전체제는 깨어지고 각 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제정세가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 FTA 체결 문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남북문제까지 해결 하려는 정치적 사안에서 좌파 신자유주의가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말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데 가장 민감한 부문은 농업이다.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있다.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 감소, 즉 한미 FTA는 한국농업에 10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라 할 정도로 농축산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한국 정부조차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가하게 노력에 따라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에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업 부문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하자.
․김세형, 2006,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박대한, 2007,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
․배인준, 2008,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
$이한영, 2009, 한미FTA 논의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동아일보』
․이기호, 2008,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
․조우석, 2005, 깊이읽기 그때도 세계화 갈등 … 구한말 다시 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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