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뇌사의 의미
Ⅲ. 뇌사의 유형
1. 전뇌사(whole-brain death)
2. 대뇌사 혹은 고등뇌사(cerebrium death or higher-brain death))
3. 뇌간사(brain stem death or lower brain death)
Ⅳ. 뇌사의 판정
1. 죽음의 판정과정
2. 사망시간의 의의
3. 뇌사의 판단과 사망시간
4. 뇌사시간 결정의 문제점
5. 대책
Ⅴ. 뇌사의 인식
Ⅵ. 뇌사와 장기이식(장기기증)
Ⅶ. 뇌사와 식물인간
Ⅷ. 뇌사의 찬반론
1. 뇌사의 찬성입장
2. 뇌사의 반대입장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을뿐더러 아주 미묘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자료 및 전문서적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쯤해서 결론을 지을까 한다.
결론을 말하면, 뇌사설 주장자들은 뇌사설의 채택이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뇌사설의 채택은 장기이식문제를 떠나서는 그 의의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장기이식을 제외한다면 뇌사설의 채택은 이른바 존엄사문제의 일부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뇌사상태에서의 치료중단은 설사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뇌사상태가 아닌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의 치료의 중단은 여전히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로 남는다.
심장사가 오랫동안 죽음의 기준이 되어 온 것을 심장이 뇌 이상으로 생명의 핵심이고 인간의 정체성과 동일성의 근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심장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호흡과 심장박동이 종지하면 뇌도 그 활동을 멈추고 기능을 영원히 상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맥박종지설에 의한 죽음의 판정이 뇌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려니와, 현대의학의 발전이 이룩한 장기이식술에 의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역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진정한 자발적인 의사로써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형법이론상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맥박종지설의 입장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국진 /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생명문화 연구소 / 생명과 죽음, 뇌사, 제3회 세미나 자료집, 1992
서인숙 / 뇌사에 관한 윤리적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인수, 순천향 대학 의과대학 편 / 뇌사도 죽음이다, 1991
하희선·홍정자·김송철·이승규·송명근·한덕종 /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담당의사의 관심 및 태도 조사 연구, J Korean Soc Transplant,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