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발생의 근본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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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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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불량자 발생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범위
Ⅱ. 본론
제 1장. 신용불량자의 의미
제 1절. 신용불량자의 의미
제 2절. 신용불량자의 등재
제 2장. 신용불량자의 실태와 문제점
제 1절. 신용불량자의 실태
제 2절. 신용불량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제 3장. 신용불량자의 발생원인
제 4장. 신용불량자의 대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사
제 5장. 신용불량자 발생의 근본적인 대책
제 3절. 금융기관의 이해상충의 조절
제 4절. 개인의 신용관리 의식 확립
제 5절. 체계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의 마련
제 7절.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장. 신용불량자의 실태와 문제점

신용불량자는 올해 300만을 넘어선 수치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정확한 추세는 어느 정도이며, 신용불량을 야기 시키는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필자는 이 논의에 대해서 본 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제 1절. 신용불량자의 실태

(1) 신용카드의 이용현황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금리안정,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의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이 급증하여 2000년에는 그 이용액이 7조원을 넘어섰다.
BC카드사 등 7개 신용카드사의 사용실적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 발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0년 말 우리나라에는 총 5,795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며, 이후 1년간 1,826만개의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한다.
이는 총 카드 수를 미성년자와 노인층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1인당 카드 수가 2.6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1인당 사용건수는 1999년도보다 2배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카드사용에 있어서 여성의 카드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BC카드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99∼2001) 남녀회원의 카드 사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천 21만명의 여성회원은 총 51조 7천억원의 카드사용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카드사용액의 45.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여성회원의 카드사용액 비중은 99년 41.5%, 2000년 42.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박종환, 1999, "선진금융을 위한 개인신용평가", 북소리.
여수대학교 신문사 http://press.yosui.or.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net.or.kr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kisline.co.kr
inews 24, 2002년 9월 24일자.

- 참고 문헌

연합뉴스, 2002년 11월 14일자.
오천수, 1999, "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청림출판사.
조선일보, 2002년 3월 12일자.
한국일보, 2002년 10월 29일자(경제면).
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추진을 위한 공청회 자료}(2001년 3월 20일, 구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시민단체공동추죄)
김성천, "대출거래와 은행의 대출자책임"{금융}, 1996년 4월호, 23쪽 이하: 나병진,"대출자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2,
김성천,{신용카드의 소비자 문제와 법제개선 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0
백병성,{은행거래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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