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미국 통상법 제301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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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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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 미국 통상법 제301조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I. 사실관계

II. 법적 쟁점

1. 서론

2. EC의 입장

(1) WTO 협정위반여부의 판단기간
(2) 상대국의 DSB 권고 이행여부의 판단기간
(3) DSB 판결의 불이행시 대응조치결정 판단기간
(4) GATT 위반 여부

3. 미국의 입장

(1) WTO 협정위반여부의 판단기간
(2) 상대국의 DSB 권고 이행여부의 판단기간
(3) DSB 판결의 불이행시 대응조치결정 판단기간

III. 패널의 판결

1.WTO 협정위반여부의 판단기간

(1) EC의 주장에 대하여
(2)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3) 패널의 독자적인 기준

2. DSB 권고 이행여부의 판단기간

3. DSB 판결의 불이행시 대응조치결정 판단기간

4. GATT 위반 여부

IV. 평석 및 결론

1. EC는 왜 상소기구의 설치를 요청하지 않았는가?

2. SAA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가?

3. 유사한 사건에서의 패널의 상반된 입장

(1) Mexico-Rice 사건
(2) India-Patents 사건

4. 결론

(1) 미국의 이익에 귀납되는 패널의 판결
(2)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5) 소결론

EC는 미국의 통상법이 상대국의 WTO 협정 위반여부의 판단기간을 일방적으로 18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며, DSB의 권고 이행여부의 판단기간에 있어서도 DSU 규정 상의 절차 완료 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국의 불이행시의 보복조치 결정에 대하여서도 DSU 규정 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미국의 입장

(1) WTO 협정위반여부의 판단기간

미국은 EC의 주장에 대하여 미국 통상법 제304조가 USTR에게 상대방의 협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량 법규는 DSU 23조 위법성 판단 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상대국의 DSB 권고 이행여부의 판단기간

미국은 상대국의 DSB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대하여, DSU 22조6항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DSU 21조5항의 이행패널의 판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1. 논문

박진서, ‘미 통상법 301조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 논문, (2006.2)

2. 단행본

김승호, ‘EC v. US- Section301 사건’, 「WTO통상분쟁판례해설(2)」(법영사, 2010.2)

박덕영, ‘WTO 무역분쟁의 이행과정과 무역보복조치’, 「2004년 제1차 정책세미나 및 학술
발표대회자료집, (한국무역학회, 2004)

최승환, 「국제경제법」제3판, (법영사 2009.2)

II. 국외문헌

WTO, 'UNITED STATES - SECTIONS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Report of th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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