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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
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나. 환경분쟁조정의 기관
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절차
2. 리딩 케이스(leading case)
3. 판례평석
4. 차이점 분석
Ⅲ. 결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는 해당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제 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들에게 김포공항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결정될 것임
(다) 수인한도(위법성)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1.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2 원고등의 입은 피해, 3 원고 등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4 항공법상의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5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6 원고 등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 7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됨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함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김포공항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주체로서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들로 인하여 소음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동안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음방지대책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운항하는 이상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항을 설치, 운영하면
• 단행본 및 논문
박균성, 『행정법강의』박영사, 2007
조현권, 『환경법』법률문화원, 2006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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