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4대강 사업의 정의
4대강 사업의 추진이유와 찬성입장
4대강 사업 반대 의견
낙동강 운하 건설 반대 여론
낙동강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
4대강 사업 구간 문화재 출토
화천 4대강 구간에서 대규모 청동기 주거지 확인
화천 4대강 사업구간에서 백제 유적 발굴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구간에서 문화재가 계속 나와
4대강 공사 중 고려 전기 ‘마애보살좌상 발견’
‘훼불’ 논란에 휩싸인 ‘마애미륵보살좌상’
이건무 문화재정창 4대강 사업 문화재 훼손 없을 것
낙동강 운하 건설 반대 여론
환경단체 등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낙동강 운하사업은 환경파괴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데다 정부의 대운하 사업처럼 국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우포늪의 수위도 올라가고 건조화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지자체들이 낙동강운하나 물길정비사업에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하사업 추진을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천만 식수원 낙동강 운하 건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낙동강은 1천만 명의 낙동강 유역권의 식수원으로 지하수나 강변 여과수는 식수원으로 대체될 수 없다"며 "낙동강운하는 대구경북의 미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1천만 명 영남권 주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
정부는 4대강 정비를 통한 치수로 홍수와 가뭄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수질 및 생태계의 보존과 관리, 주변 공간 활용을 통한 연계사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한다. 이에 대해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들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이다. 하천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면 하천공간이 줄어들어 하천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홍수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수분 저장능력이 뛰어나 가뭄과 홍수 시에 완충지 역할을 수행하던 습지가 사라지면서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기존보다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에 보를 설치할 때에는 강바닥의 흙을 긁어내게 되는데 4~5m 깊이로 파내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방류된 오수로 더럽혀진 퇴적물들이 강에 떠다니게 되어 강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개발 과정에서 안개일수도 늘고 습도도 올라가는 등의 자연 환경이 변하게 되고, 나아가 생태 질서를 혼란 시켜 생물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게다가 이 부유물이 취수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영남지방에 공급되는 식수가 오염될 위험도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근거의 경제적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는 물류수송체계로 운하를 이용함으로써 영남내륙권의 경제 낙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남내륙권의 경제 낙후성이 물류수송체계의 미비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구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와 철로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물류수송체계가 가장 뛰어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경제침체의 이유를 물류체제의 미비에서 찾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말할 수 있다. 강에 보가 설치되면 안개가 끼고 습도가 높아지는 등의 기후에 변화가 생겨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낙동강 유역 상주의 경우 곶감 생산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토지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2년치의 영농손실보상금조차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졌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반대 근거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이 문화 유적지와 중첩된다는 것이다. 현재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 공사장에서는 문화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유적들 중 일부는 조사를 마친 뒤에 모두 파내거나 덮어버릴 예정이다. 함안군 일대는 가야 무덤떼 등 고대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함안보를 건설하기 위해 낙동강에서 퍼낸 모래를 지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흙과 모래에 덮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녹색뉴딜의 간판사업으로 내놓은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저탄소 녹색성장인지, 고탄소 회색성장인지 국민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낙동강 정비계획을 들여다보면 잿빛 개발의 욕망을 녹색으로 분칠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의 자연적, 생태적 특성을 외면하고 생명 없는 청계천과 같은 인공수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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