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국민소득이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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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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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발전론] ‘국민소득이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일만불의 수렁에 빠진 한국

Ⅱ. 일만불의 수렁에 빠지게 한 제약들

1) 노사문제

2) 청년실업

3) 정치자금(政治資金:political fund) 문제

4) 가계부채

5) 남북관계의 불확실

6) 외국의 투자 유치 부진

Ⅲ. ‘국민소득 이만불 달성’을 위한 우리의 제안

1)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확대 - 자동차 산업의 발굴 및 육성

2) 새로운 인적자원의 개발에 및 확대 - 여성 인력 활용의 극대화

3) 지속성있는 성장사업으로의 확장 -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산업

4) 새로운 공간으로의 확장 - 남북한의 산업협력

Ⅲ. ‘국민소득 이만불 달성’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Ⅰ. 일만불의 수렁에 빠진 한국

1996년,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이했다. 국민 모두가 2만달러시대, 3만달러시대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고 정부도 이에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한국 경제의 부도’라는 상황까지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원화 환율과 금리가 폭등하고 주가가 곤두박질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원화 환율이 폭등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며 폭락을 거듭하던 ‘종합주가지수’ 역시 300대까지 떨어졌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국부는 단 1년 사이에 엄청난 감소를 보이게 된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40년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경제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지기도 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까지 잘 이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겪고있는 경제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 한국경제의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즉, 오일쇼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환경이 개선되면서 한국경제도 다시 회복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바꾸고 노력하지 않으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이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한국경제는 현재 최악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와 더불어 이어진 기업들의 국내투자 축소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던 일부의 소수기업들이 그마나 수출을 증가시켜 우리 경제를 근근히 이끌어오고 있으나,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라 그들마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를 통한 외부환경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한국경제가 회생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내부적구조조정이다. 이제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요구받고 있는 것들은 모두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도태돼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기업들의 투자 기피로 실종된 ‘경제성장의 확산고리'를 살려내고, 경제의 극단적인 양극화현상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반기업 정서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정치판에서의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이념논쟁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지금은 돈을 버는 기업이 국내에서 돈을 쓰도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이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게 시급한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출자총액제도와 같은 대기업 규제정책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사관계 정책도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제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 수출기업이 모두 중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금혜택 등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또한 필요하다.
다행히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대표단의 회동 직후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투자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했으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혁과 규제완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투자부진과 경기침체에 시달려왔던 우리경제에 강력한 돌파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단순히 현재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갖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국민소득 이만불의 달성’은 단지 희망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하면 이와같은 경제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일만불’시대의 수렁을 빠져나오고, 또한 ‘이만불’의 시대로 순탄한 항해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라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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