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 서울시 SHift(장기전세주택)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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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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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정책론] 서울시 SHift(장기전세주택)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문헌고찰
제1절 서울시의 저소득층 지원사업
1. 생활지원사업
2. 주거지원사업
제2절 SHift의 개요
1. SHift의 의의 및 목적
2. SHift의 특성 및 운영방식
3. SHift의 공급실적 및 공급계획
제3장 SHift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운영현황
1. 수요자 분배
2. 공급의 문제
제2절 개선방안
제4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노인 맞춤 SHift
오세훈 VS 한명숙

본문내용

2.1.2.2.b SHift의 공급
2007년부터 ‘장기전세주택(SHift)’이라는 새로운 주택유형이 서울시에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달리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를 전세형태로 바꾸고,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으로 설정하며, 전세가격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정책이다.
서울시는 단순히 주택 장기전세주택(SHift) 몇 호를 공급한다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주택을‘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즉,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세대에게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울시민 전체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주택을 투기대상에서 거주수단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장기전세 주택은 주택 구입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고급형 임대주택인 것이다. 이렇듯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와 청약통장의 재사용 가능,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공급, 좋은 입지 등 기존의 임대주택제도와 차별화된 제도이다.
이러한 SHift에 대해서는 다음 목차인 ‘2.2SHift의 개요’에서 자세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2.2 SHift의 개요

2.2.1 SHift의 의의 및 목적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제3의2항에 의하면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SHift는 2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일반 전세주택의 경우 2년 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주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한 전세보증금을 놓고 집주인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SHift는 입주 당시 조건만 유지한다면 2년에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 청약 모집공고 직전 주변 전세시세를 조사해 80% 이하 가격을 보장하고,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실질적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주변 전세시세가 폭등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보증금 인상을 매년 5%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SHift 입주자가 이주를 원하면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SHift는 SH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건설형SHift와 재건축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매입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건설형SHift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재건축매입형은 필요없다. 건설형SHift의 경우 SHift에 당첨이 되더라도 기존의 청약통장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 SHift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서울특별시 SH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SHift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 SHift는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부터 시공과 마감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도 일반 분양주택과 똑같다. 또한 '소셜믹스'(Social Mix)를 추구해 같은 단지 안에 일반 분양주택과 혼재돼 있다. 입주 후에는 SH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표2-8. 소득계층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
소 득 계 층
(소득분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공공임대주택 SHift
(장기전세주택)
고소득층
(소득 9~10분위) 130% 초과 시장에서 해결 분양전환분 재건축매입
임대 등 전용 85㎡ 초과
(114㎡)
중산층
(소득 7~8분위) 100%초과
~130%
중산화 가능계층
(소득 5~6분위) 70%초과
~100% 국민임대주택
(전용60~85㎡) 분양전환분 재건축매입 임대 등 전용 85㎡ 이하(59㎡•84㎡)
저소득층
(소득 2~4분위) 30%초과
~70% 국민임대주택(전용60㎡이하), 50년 공공임대, 매입임대주택(재개발•주거환경정비),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전환분 전용
60㎡이하
(59㎡)
빈곤층
(소득 1분위) 30% 이하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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