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소비와 절약의 경제학적 의미
Ⅲ. 불법복제의 경제학적 의미
Ⅳ. 전쟁의 경제학적 의미
Ⅴ. 무료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경제학적 분석
Ⅵ.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Ⅶ. 지식생산과 확산의 경제학적 분석
참고문헌
사람이 사회에 끼친 득과 실은 스스로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이 옳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액만큼을 배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만약 피해를 주고도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발생시킨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시민들 전체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배상은 두 가지의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이다. 하나는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이다. 배상은 남에게 끼친 비용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환원시켜 준다. 따라서 배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각자는 자신이 남에게 끼칠 피해를 사전에 막으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만약 가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배상제도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피해액만큼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나 같은 액수의 벌금을 국가가 거두어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은 잠재적 가해자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배상 없이 피해만 입는다면 잠재적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행동을 할 것이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액수가 피해액과 정확히 같을 수 있다면 잠재적 피해자들의 방어행동은 적절한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배상액수가 피해액보다 작다면 피해자들은 지나친 방어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잠재적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방어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김창남, 대중음악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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