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글로벌 지역주의,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고찰과 동북아 지역주의에서 한국의 역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48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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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Ⅰ. 서론
1. 발표주제
2. 발표순서
3. 발표목적
Ⅱ. 지역주의 일반론
1. 지역주의의 의미
2. 지역주의의 등장배경
3. 개략적 현황
Ⅲ. 동북아 지역주의
1. 동북아의 의미
2. 동북아 지역주의에 대한 각국의 시각
3. EU와의 비교 및 동북아의 특성
4. 동북아 지역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결론: 동북아 지역주의와 한국의 역할
1. 한국에 있어 동북아 지역주의의 중요성
2. 나아갈 방향
Ⅴ. 참고문헌
1. ‘동북아’의 의미
지리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 몽골과 같은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역 밖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존재로 인한 지역한정의 어려움이 존재. 이하에서는 동북아에서 주요국의 위치를 차지하는 한,중,일외에 미국과 북한의 영향에 한정하여 논의함
2. 동북아 지역주의에 대한 각 국의 시각
(1) 한국:
1) 경제적 측면: 한국은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동북아지역과의 무역비중이 증가, 지역적 노동분업과 밀접한 관련
역내무역비중(%)
1991 1995 2000 2005
EU 59.6 61.7 60 64.2
NAFTA 38.9 42 46.8 43.6
동북아 13.9 18.7 20.3 23.7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 안보적 측면: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에 근거하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의 완화,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질서형성 등을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관심
3) 사회문화적 측면: 동북아 지역국가들과 공통된 전통적가치와 규범, 문화적 유산을 지녀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이 존재. 특히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이 창조한 한류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4) 표면적으로 한국은 지역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역통합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려고 함.(동북아 허브나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발언 등등)
(2) 중국
1) 동북아지역보다는 동아시아지역협력 더 중시: 동북아는 한, 일, 러의 극동, 중국의 동북지구 의미(광의), 동아시아는 중국, 러시아동부, 일, 한 홍콩, 타이완, 동남아 포함(광의)
2)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중심으로 정치,군사적협력으로 확대. 동북아에서는 경제협력을 하되 정치,군사적인 협력은 점진적이고 서두르지않는 장기적 접근.
3) 동북아 경제협력에 적극적. 동북진흥발전전략 공식선포, 동북3성경제개혁과 남북한, 일본, 러시아 등과의 연계기획
4)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일본의 역할 강조, 미국을 동북아의 공공자원으로 이용하자고 주장.
(3) 일본
1)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중시
2) 경제적 측면: 동북아지역은 중, 한과 경쟁하고 대결해야하는 지역이므로 경제협력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고 동아시아에서는 ASEAN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 입장.
3) 안보적 측면: 중국견제위해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강화하여 중국과 지역패권을 다투는 상황으호 동북아 안보협력에 대해 소극적
3. EU와의 비교 및 동북아의 특성
(1) 행위자: 동북아는 한,중,일 등 소수이나 EU의 경우 27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15개국, 2004년에 추가 가입한 10개국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2007년 추가로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2) 경제발전과 생산관계: EU의 경우 핵심회원국 간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경제발전, 동북아의 경우 일본이 압도적인 가운데 중국이 고성장을 통해 발전 중임. 생산관계에서도 EU는 수평적인 관계이나 동북아의 경우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는 위계적 생산구조
(3) 지역정체성: 유럽연합의 경우 지리적 구획, 지역통합의 목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치 등 공통점 보유하나 동북아는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상이하고(중, 북/ 일본, 한국), 지역 내 역사에 대한 기억이 상이하다.
(4)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은 동북아 밖에 머무는 회원국(non-resident member state), 대미무역 의존도의 심화, 쌍무적인 안보동맹의 존재 등으로 유럽과는 비교됨.
동북아시아와 유럽지역주의의 특성
동북아시아 유럽
행위자 소수 10개국이상 다수의 국가
리더십 불분명 독일-프랑스 협력축
김영작∙김기석 『21세기 동북아공동체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6
김세원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과제-유럽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중심으로” 2003
박명림”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발전전략 – 동북아시대, 동북아구상, 그리고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2006
김규륜 “동북아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동북아 지역협력의 신구도’”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박종철 외) “동북아협력의 인프라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2005
장훈 “유럽의 과거는 동아시아의 미래인가-지역통합으로 본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박재훈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2007
배긍찬 “ 동북아 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 지역협력전략을 중심으로 “
전재성 외 “ 한국의 동아시아 미래전략 “ 삼영사 2008
김기석 “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경제 정책의 딜레마 “ 2005
정용화 외 “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 지식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