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일본 대중문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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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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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일본 대중문화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시작하면서
본론
Ⅰ. 문화개방의 배경 및 찬반논의
Ⅱ.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Ⅲ. 각 분야의 개방 현황
Ⅳ. 경제적 파급효과
결론
Ⅰ. 일본 및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교훈
Ⅱ. 우리의 대응 방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작하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역사적 필연이다. 과거 공간과 시간을 구분짓던 잣대의 붕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로 일컬어지는 제국주의적 국제화는 지구촌 곳곳을 블럭으로 만들어 내었다. 유럽은 한 국가 체제로, 미국은 북미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는 그들대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연합으로 세계는 바쁘게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동맹체가 될 수도 있을 일본,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3국은 오랜 역사적 갈등과 이념문제로 아직껏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이렇듯 가속화된 지역화에 따른 요구이며, 기존의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양국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곧 의미 깊은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 금지는 별다른 의미나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그 동안의 논의들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사 표명이 아니라, 일본 문화 수입을 앞두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을 짚어 보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수입 개방이 이루어진 지금부터이다. 반대를 해왔던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찬성했던 사람들의 희망처럼 당장에 문화적 다양성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ㆍ외교ㆍ역사 등의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문화적 차원에서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와 관련된 역사적인 경험은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현안을, 문화의 영역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서 대응하는 일은 성숙한 사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외국의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좋은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그자체로 해당 사회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수용 과정은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맥락을 구성한다. 문화적 주체성은 유연성과 다양성 그리고 비판 정신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양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문화 개방은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Ⅰ. 문화개방의 배경 및 찬반논의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수입과 방송이 금지되었던 일본의 대중문화가 2004년을 맞아 사실상 전면개방 되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개방 검토 지시가 있은 이후로 단계적인 개방을 해왔지만, 지난 3차 개방까지는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만 개봉가능하며 일본어 가사가 들어가 음악은 방송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여전히 몇 가지 유보사항과 심의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화 음반 게임 방송 분야의 일본문화의 자유로운 수입과 방송이 가능해졌다.

1. 찬성입장

①국제화와 개방화는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문화에 대해서만 개방불가를 고수할 수 없는 일이다.
②다양한 문화섭취를 원하는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방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능에 맡겨야한다.
③이미 불법적,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저질의 일본 대중문화를 규제만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차라리 양성화하여 선별 수용하

참고문헌

참고자료

삼성경제 연구소, , 1998년
마크 실링, 일본대중문화 여기까지 알면 된다, (김장호 역), 초록배매직스, 1999년
김필동, 일본대중문화, 새움, 2001년
김영호, "일본 문화의 개방과 대책," , 나남, 1997년
박성수, , 문화과학사, 1998년, 82-3쪽
방송개발원, , 개발원연구보고서,1997년

, 방송개발원, 1997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1997년

참고 사이트

http://www.kangwon.ac.kr/~social/kwangya/1998_34/98_3_04.html
http://home.daelim.ac.kr/~news/news-101/101-601.htm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703/4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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